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월 11일~14일) 정보공개센터에서 제6기 기록관리학습반이 운영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 김재호 선생님과 한국외대의 이윤영, 이철환, 주윤경, 진수정 선생님, 명지대의 유재우, 김초현, 김정현 선생님, 이렇게 총 8분의 선생님이 참여하셨고 하승수선생님, 이소연선생님, 전수진 선생님, 조영삼선생님, 마원준선생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학습반 2일차에 진행된 이소연선생님의 전자기록관련 강의 모습입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청구하는 지? 어디다 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 했다고 해도 그저 막무가내입니다. 아래의 대화는 최근 제가 겪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여기 모모 공공기관인데요. 정보공개청구 하셨죠?" " 네...그런데요? " "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쓰실려고 청구하시는거죠? " " 그냥 알고 싶어서 청구 한 건데요? " " 그래도 쓰실데가 있으니까 하신거 아닌가요? " " 그냥 알고 싶어서 했다니까요? 기록을 보고 판단할게요" " 혹시 기자이신가요? " " (목소리가 커지며) 아니라니까요 " " (목소리가 더 커지며) 기자도 아니면서 왜 청구하시는거에요? " " (목소리 더 더욱 커지며) 청구하라고 법..

오늘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셨습니다. 온 국민들이 추기경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아 온 그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김수환 추기경 같은 성직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운 이웃을 기도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울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헌금의50%를 후원 하는 교회, 건물을 갖지 않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할지 아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여울 교회의 기도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의 영성을 주소서. 약하고 작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미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

청와대에서 용산참사로 빚어진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 군포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내용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기가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이 생각납니다. 다만 전두환 정권은 언론사의 보도지침을 내렸다면. 현 정권은 홍보지침을 내려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게다가 더욱 문제인것은 청와대의 대응입니다. 12일 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가 입수했다는 청와대 공문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공문이나 이메일 양식과 다르다"면서 경찰청에 이메일 지침을 보낸 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담당 행정관의 개인행위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입니다. 행정관의 행위가 어떻게 개인적인 행위가 될..

16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대응방안 논의 논란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가 진행한 업무추진비 관련 비밀 대책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는 것.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과연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간단하게 정리하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세계일보와 공동으로 '뒤로 가는 정보공개'라는 제목으로 탐사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보공개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정보소재파악이 힘들어서 정보공개청구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67억이나 들여 만든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2억개나 되는 정보가 넘치지만 대부분 쓰레기 같은 정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폭로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는 국민의 알권리를 좀 더 발전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명자료가 가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현재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약2억건의 각종 정보목록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인들은 사전에 목록검색을 하..

꼭꼭 숨겨라! 외유성 출장 보일라? 정부의 각종 정보공개 사이트가 부실하게 운영돼 비난을 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07년 1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출장기록을 공개하는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를 개설했다. 하지만 전체 출장 목록이 없이 각 부처가 원하는 출장 정보만 선별해 올릴 수 있는 탓에 외유성 출장이나 중복 출장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예를 들어 ‘고위 인사 상호방문 현황’에서 ▲국가별 ▲국제기구별 ▲직책별 출장 현황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각 부처가 올리고 싶은 것만 공개한 데이터일 뿐이다. 어느 부처의 누가 기록을 누락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이 사이트에서 출장 세부 내역을 보기 위해선 첨부문서를 내려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안 되..

전문가 75% “현정부 들어 더 후퇴” 부처, 무관심·무대응… ‘껍데기’만 제공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 시민들은 많은 정보가 비밀 또는 비공개 딱지가 붙어 가려지고 있고, 일부 공개되더라도 알맹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기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합의한 ‘정보공개 개정안’마저 사실상 폐기했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국정운영 투명성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본지는 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가 후퇴하는 실태와 원인·문제점,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심층진단한다. 지난달 말 취재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설과 추석 등에 보낸 선물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 선물을 받는 명단을 확인하고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

국정원 주도 한나라도 편승…비밀보호법 제정은 급물살 정보공개법 개정은 ‘게걸음’, 비밀보호법 제정은 ‘잰걸음’. 국민의 수준높은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이명박정부 들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가 4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합의해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마저 정부에 의해 사실상 ‘용도폐기’됐다. 이와는 달리 국민 알권리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밀보호법 제정은 국가정보원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은 ‘게걸음’=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며 개정 논의에 소극적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

전문가 자문… 12문항 선정 컴퓨터 활용보도기법 사용 본지는 이명박정부의 정보공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정보공개센터 담당자들과 기획회의를 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를 자주 하는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대학원생 등 ‘수요자’들의 설문조사를 했다. 취재팀은 학계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 검토와 자체 토론을 거친 뒤 12개의 문항을 담은 설문지를 완성했다. 지난 1월22일부터 정보공개 청구경험이 있는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생, 직장인들에게 설문을 배포해 지난 3일 회수를 마쳤다. 설문지 100개는 엑셀 등 통계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 분석하는 등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을 사용, 분석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