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7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을 추적해온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그리고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연 이 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검찰의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받아내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그동안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검찰 예산의 문제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기록물무단폐기,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횡령, 국고손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

보도자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정기집행분 중 의문의 15인이 매월 수백, 수천만 원 현금으로 수령 수시 현금 집행되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실체 확인, 비서실 장부로 별도 자금 관리 연말에 몰아쓴 ‘13월의 특수활동비 4억’, 1억 5천만 원짜리 현금수령증 등 ‘흥청망청’ 집행 실태 수령증조차 없는 ‘무증빙’ 2억 지출, 집행내역과 현금수령증 불일치 등 ‘엉망진창’ 관리 세금 오ㆍ남용 여부와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보도자료 원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Da2_Ww_1e8dnCV5vR5WFSdS3c-TpXgnFfOOg9HXJIw/edit?pli=1 보도자료 목차 경과 자료 무단폐기 의혹의 근거와..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시민사회 공동 국회 토론회 등 공개토론회에서는 법을 개정해 공익소송의 경우 일률적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각각 공익소송에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발의 1년여가 되도록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대법원과 법무부도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21대 국회 내 입법이 무산될 지..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서울와치와 문화연대에서 2023년 7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와치와 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와 를 실시했습니다. [공약이행평가] 공약평가는 과거 공약이행율에 머물던 평가에서 나아가 공약의 이행은 물론 이행과정의 정당성, 사회적 가치와 시민소통, 예산낭비등을 점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의 결과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 평가 기간 2023년 4월 20일 ~ 6월 30일 ❏ 평가 대상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 평가 분야 ∙ 분야(8) : 주택.균형발전, 경제, 문화..

2023년 6월 23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자료 사본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소송 끝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집행금액,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및 지출증빙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목적, 집행장소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종이 사본으로 공개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따라 1만 6천 쪽이 넘는 문서들을 받아온 것입니다. 공개의 기쁨도 잠시, 막상 자료를 확인하니 실망과 분노가 밀려 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지출증빙서류는 먹칠투성이에 중요 내용들은 다 가려져 있었고, 영수증 역시..

변화를 위한 데이터·기술-캠프닷(dot)은 공익활동가 데이터·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캠프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3일 ~ 5일, 2박 3일간 지리산 산내면에 위치한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에서 캠프닷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참가자인 최성식님과 김재섭님께서 참여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캠프닷 경험을 공유드려요. 변화를 위한 데이터·기술-캠프닷(dot)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나는 모르겠어’의 좋은 기운 이야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기술이 결합된 공익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각자의 책임감을 담은 대화 속에는 진동이 발생했고.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품고있었다. 진동은 위로 아래로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한계점을 인지한 활동가 한 명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1.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 , 과 오는 6월 1일(목)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을 개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계기가 되어 지난 5월 25일(목),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등과 관련하여 2가지 법이 개정되고 전수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와 이해충돌 여부 등을 목표로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

[인터뷰]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권력의 속성은 비밀주의..정보공개는 비밀주의에 균열을 내는 활동” 올해 15주년..판례와 활용 단체↑, 협업 사례 보며 정보공개의 소셜임팩트 확인 센터 소장으로서 거둔 성과? 조직문화 꼽고 싶어..활동가들의 효능감 중요 정보공개는 권력의 속성인 비밀주의에 균열을 내는 활동입니다. 지난달 13일, 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집행 건별 일자, 금액 등)과 지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고 판결했다. 윤석열 ..

그동안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다루거나 사건수사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내역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습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연 본인은 검찰총장 시절 특수..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실은 5/17(수) 오후 2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