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감사를 한 결과 한시기록물 재분류 사업추진 부진, 보존기록물관리 부적정, 기록물관련 자체 연구실적 부진, 국가기록원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네요. 특히 2007년 11월 27일 현재 총 정원 293명 중 40명만이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법적 기준인 73명에 55%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역광역자치단체에 2007년 12월까지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배치대상인 38명 중 4명(9.5%)만이 불과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당해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동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수입된 27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과자류(제품명 : 하스피)에서 멜라민이 18.1ppm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화성제과공사’에서 반제품으로 수입(12,760㎏)하여 젤리제품(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으로 만들어 판매한 중국 Hebeilangfang Aolifa Grinp사 제품으로, ※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중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아님 ○ 현재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

국세청에서 2007년도 파생상품과세에 대한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결과보고서를 받은 것입니다. 강남대학교 의뢰한 것이네요. 요즘 파생상품때문에 전세계가 난리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파생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2007년 제주도 성과평가보고서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것 입니다.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 4천 7백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했군요.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도의회 운영과 활성화, 중앙정부새로운 협조체계구축, 경상비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군요. 아주 흥미로운 평가서입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검증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2007년 12월에 제출되었군요. 흥미로운 자료니 한번 씩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25개구청의 정보공개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전체 17,937건 중 전부공개가 14,489건, 부분공개 1,599건, 비공개가 1,849건 이 됩니다. 공개결정기간 중 20일을 넘어서 공개한 건수가 무려 536건이나 됩니다.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도 하지 않는 기관도 12개 구청이나 되고, 대부분 1번 밖에 운영하지 않아 정보공개심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진구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중 외부전문가가 1명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에는 50%를 외부전문가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명백히 정보공개법위반입니다. 이외에도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도 외부전문가 비율이 5..

산림청에서 2008년 이후 4500개의 사방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사방댐은 자갈의 이동이 심한 곳에 만들고, 상류쪽에 자갈을 퇴적시켜서 하상을 완만한 구배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이 댐이 수질악화에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8년도 사업비로만 958억이 지출되었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정보공개 전문을 올리니 참조하세요.

2006년 - 2007년 부패방지법 36조 1호에 따른 상훈 및 포상금 지급사례(상훈명, 지급액수, 상훈추천 이유)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예산이 환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불했다면 명백히 부패방지에 기여한 것이 되겠지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온갖 것이 포함되어 있네요. 가장 큰 보상건은 정부투자기관 납품비리 건을 신고해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환수되었다는 것으로 보상금을 무려 7천7백만원을 받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장물 보상금 편취'로 2억 8천만원을 환수받아, 4천 5백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은 것도 눈에 띄네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세요.

2006년 - 2008년 6월 30일기간 내에 공직자윤리법 17조 취업제한제도 대상 공직자 퇴직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주로 건설이나 교통과 관련 된 조합에 취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셔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신 분들도 눈에 띄는 군요. 각종 건설, 교통 관련 협회에 취직한 것도 눈에 띕니다. 공사에 취직 하신분들도 있군요. 퇴직 이후에도 상당히 노른자 취업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전문을 올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한 전국의 대학원 등록금 현황입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가 200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게다가 계열별로도 150만원에서 심하게는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각 대학별로 대학원의 등록금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