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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처지와 노무현 대통령 발언

opengirok 2009. 6. 17. 17:32


요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조직이 축소되기도 하고 경찰은 대놓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특성상 정부와 대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입장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 입니다.

참여정부때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쓴 소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 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거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계인권선언 제55주년 기념식 연설(발췌, 2003.12.10.)

여러분 중에서 인권위원회가 하자는 대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지 않으냐 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충돌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 안에도 서로 충돌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순들을 되도록이면 모순 없이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이 성숙한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판단에 있어 서로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끝내 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투표나 표결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간을 두고 점차 조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이 부닥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당연한 현상이고, 그것이 서로 존중되고 수용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도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비판하지만 때로는 많은 정책적 대안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대변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처지와 생각과 이해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설을 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이번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존중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