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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여의도통신]학자금 대출, 졸업 후 ‘빚쟁이’ 꼬리표 된다


정부 주도 후 대출금리 대폭 상승
 
 2009년 02월 11일 (수) 12:39:20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를 시행한 이후 대출금 연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780건(105억원) 연체에서2006년 2만1984건(657억원), 2007년 4만1456건(126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만6456건(1759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연체건수를 비교해보면 불과 3년 사이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체 대출자 가운데 2~3%는 연체중이라는 의미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에서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제도 시행으로 학교와 연결된 은행의 승인과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하던 이전의 학자금 대출에 비해 그 과정이 간편해졌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대출이 되면서 2~3% 수준에 달하던 대출금리가 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졸업 후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한 관계자는“정부의 고금리 학자금대출이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해주는 날개가 아닌 족쇄가 돼 버리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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