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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정보공개] 해외출장정보 사이트 입법·사법부 기록 거의 없어

opengirok 2009. 2. 9. 10:39


꼭꼭 숨겨라! 외유성 출장 보일라?

정부의 각종 정보공개 사이트가 부실하게 운영돼 비난을 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07년 1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출장기록을 공개하는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를 개설했다. 하지만 전체 출장 목록이 없이 각 부처가 원하는 출장 정보만 선별해 올릴 수 있는 탓에 외유성 출장이나 중복 출장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예를 들어 ‘고위 인사 상호방문 현황’에서 ▲국가별 ▲국제기구별 ▲직책별 출장 현황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각 부처가 올리고 싶은 것만 공개한 데이터일 뿐이다. 어느 부처의 누가 기록을 누락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이 사이트에서 출장 세부 내역을 보기 위해선 첨부문서를 내려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렵게 열린 문서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1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자료에는 방문 기간과 목적만 간략하게 기록했고, ‘상세 정보’에서도 방문 도시와 간략한 일정만 공개돼 있다. 그나마 행정부에 비해 외유성 출장 등에 대한 비난이 많은 입법부나 사법부의 출장 기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앙 부처에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수행하는 연구 용역을 관리하고 그 결과물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www.prism.go.kr)’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구용역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데다가 비공개 대상 지정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는다. 연구 용역에 따라 원문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상당수 포함돼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일부 부처는 ‘공개’라고 표시한 보고서의 원문을 첨부하지 않아 사실상 비공개하고 있고, 또 다른 부처는 첨부란에 보고서의 서론 등 일부만 붙여 놓고 공개로 분류하는 등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리오’(www.alio.go.kr) 역시 공개된 자료의 부실 문제와 함께 허위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 부재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나마 공개된 정보라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에서 세부 내역을 누락한 채 총액만 올리는 등 ‘쭉정이’ 정보만 가득하다. 한국토지공사는 경영 내용은 고사하고 ‘2007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이라는 문건 하나만 올려 놓을 정도로 소홀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