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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KBS 뉴스]피감기관 국감 ‘자료 제출 거부’ 여전



(KBS 뉴스 동영상 바로가기)


<앵커 멘트>

올해 국정감사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피감기관이 노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나흘째.


아직까지도 필요한 자료를 받지못한 의원과 피감기관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취> 강기정(목소리/어청수 얼굴) : "(그래서 못 주시겠다는거에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다. 기록 열람까지는 제가 좀... 해달라 하겠다."


경찰청 징계 결과 등을 요구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자료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현장음> 고재경(민주당 행정안전위원 보좌관) : "가타부타 말씀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없으신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하루 앞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 역시 직원 징계 심의와 인사 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서인석(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 보좌관) : "내용을 봐야 징계가 정말 정확히 이뤄졌는지 혹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다섯 번에 걸친 요구 끝에 어렵게 자료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국정감사나 국회 활동을 규정한 법이 따로 있는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보호법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자료제출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고 인사와 징계 내용이 주된 거부 항목입니다.


제대로된 국감을 할 수 없게되자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사유의 자료 제출 거부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정치] 윤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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