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 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에서도 이러한 성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성금지급 대부분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연말 연초인 2017년 12월, 2018년 2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	집행내용
의장	2017.10.14	강북구3종교연합대표	현금	500,000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 성금전달
의장	2017.11.1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북부센터)	현금	1,500,000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전달
의장	2017.12.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6,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전달
의장	2017.12.11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현금	3,000,000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재활장애인)성금전달
의장	2018.01.04	번1동,번2동,수유1동,수유2동, 수유3동,인수동,우이동주민센터	현금	7,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전달

▲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 성금 집행내역

2014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중 성금이 지급된 건은 총 5건입니다. 이중 2017년 12월 11일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00만원 지급하고, 같은 날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8년 1월 4일에는 다시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강북구 7개 동에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1800만원의 성금 중 1600만원의 성금이 지방선거 직전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장,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기사 보기 클릭)

[신아일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연말 사랑나눔 실천(기사 보기 클릭)

강북구의회의 성금전달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 어디에도 업무추진비예산을 성금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성금이 세금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성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생색은 지방의회가 내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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