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세계일보]對北 비료지원, 작년 961억원, 올해 MB정부 ‘0원’

opengirok 2008. 12. 22. 10:14


우리 정부의 북한 비료지원 규모가 노무현 정부 때였던 지난 2007년 961억원에 달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올 한해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통일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12월 9일 현재까지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보낸 비료 내역(비료량, 비료금액)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대북 비료지원 규모는 30만톤(961억원)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또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07년에는 주민왕래기금으로 2억8100만원, 사회문화협력사업기금으로 2500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급속하게 냉각된 남북 관계를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수치”라며 “북한 식량사정 악화를 고려할 때 비료지원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8일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은 도정 전 기준으로 약 421만톤이며 수입과 지원을 감안해도 약 83만6000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