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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민단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상대 공익감사청구

opengirok 2015. 3. 11. 17:39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 비서실이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했으며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작년 11월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 수여 및 수령한 선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다음 달 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가 '가죽 파우치, 각배, 간디 어록이 담긴 족자, 간디 흉상, 감사패, 곰 동상'과 같이 가나다순으로 단순 나열돼 있어 어느 국가가 무엇을 주었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물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구인이 정보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게 변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한 "대통령 비서실이 담당자 연락처를 청와대 대표 안내 자동 응답 전화만 제공해 질문을 녹음으로 남기고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며 "별도의 정보공개 질문 창구를 두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밖에 대통령 비서실이 '하드디스크 자료 삭제기 구입 및 사용 현황', '행정 박물 등록대장' 등 청구한 자료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자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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