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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교육청들 장애인 고용의무 ‘나몰라라’

opengirok 2013. 5. 27. 11:25

전국 교육청 고용률 1.48%… 정부부처 기준 3% 못미쳐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쳐 다른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기업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39만33명 중 장애인은 모두 5113명으로 평균 고용률이 1.4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근무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더욱 낮아 14만288명 중 장애인은 1211명으로 평균 고용률이 1.3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이 2.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3.0%로 규정돼 있어 시·도교육청의 경우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17개 시·도교육청별(공무원 기준)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1.04%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교육청(1.13%)과 서울시교육청(1.29%)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대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교육청으로 2.19%의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대전시교육청(2.15%)과 제주도교육청(2.0%)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체 공무원 16만9615명 중 장애인은 4805명으로 3.27%의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지자체 역시 공무원 24만9100명 중 장애인이 8306명(고용률 3.82%)을 기록해 시·도교육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비공무원 부문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2.45%와 5.48%를 기록해 교육청 대비 2~4배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300∼500명 규모 민간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47%로 나타났으며 500~1000명 규모의 기업은 2.38%였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도 1.88%로 시·도교육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교육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일자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재정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