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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등록금에 메스를-② 학생들 "대학은 기업아니다' 학교-정부에 각성 촉구

새 학기 3월 앞두고 학내외 이슈로…박근혜 정부 대응 주목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새학기를 한달 여 앞둔 대학가에 등록금 인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학교, 학생 측 대표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간 등심위가 학생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등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8일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 등심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폭과 등심위의 형식적 운영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대는 올해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0.2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등심위가 끝난 후 입장서를 내고 "본부는 등심위 과정에서 발전기금 수익을 본예산으로 전입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들도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대학에서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으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원생들도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2개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장학금과 높은 등록금이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유는 등록금이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대학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한다. 그만큼 대학은 등록금 인상과 인하,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 198개교의 교비회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의 전체 예산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1.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립대 수입에서 재단 전입금과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로 2011년(11.1%)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대학이 재단 전입금과 적립금은 활용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학들의 도덕적해이도 상당하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20곳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1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 등록금에 20% 가량 거품이 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들은 예산편성시 수입은 5716억원 축소하고 지출은 1721억원 부풀렸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대학 예산편성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출항목의 예산은 과도하게 늘려 편성하고 수입 예산은 줄여 편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근거 없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까지 등록금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반값 등록금이' 화두로 등장했고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자 수는 한 학기당 평균 990.1명이었으나 지난해는 평균 474명으로 52% 감소했다.


반값등록금 시행 후 등록금 대출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 서울시에 따르면 시립대 재학생 중 사회봉사활동 참여자가 2011년 1379명에서 지난해 2206명으로 60% 가량 늘어났다.


임재홍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비를 대부분 학생들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고등교육비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과대문제가 발생했다"며 "국가 재정여건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고등교육에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여년간 교육행정기관은 대학을 시장화, 사립대학화, 영리화하려고 했고 이들 정책의 중단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1987@newsis.com


 기사입력 2013-01-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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