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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헌재 예산 '펑펑'…공관 리모델링에 4억원 사용

재판활동 관련 '특정업무경비' 한해 5억8000만원 집행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헌재가 소장이 바뀔 때마다 수억원의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한 지난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4억2299만원과 3억7782만원을 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했다.


전진환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돈이 아닐 수 없다"며 "공사 하나하나도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 보여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센터는 이 후보자가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예산안 일부도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도 재판활동운영경비지원사업 목별 예산안'에 특정업무경비가 5억8000만원 책정됐고 2011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이 책정돼 집행됐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특정업무경비는 과거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던 돈이 이름만 바뀐 것"이라며 "전액을 카드로 사용해 그 사용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업무경비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재판관 개인당 월) 400만원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알 수 없다"며 "투명하게 사용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특정경비업무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청문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헌재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공개를 거절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사용내역을 제출받았다던 헌재 관계자도 역시 헌재의 기관 특수성, 다른 기관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mjh@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입력 2013.01.22 17:36:01| 최종수정 2013.01.22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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