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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데이터뉴스] 공무원도 ‘육아휴직’ 못 써…계약직은 더 심각

육아휴직은 엄두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공무원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3%에 불과했다. 2010년 5,479명에서 2011년 조금 늘어 6900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이 필요하지 않는 미혼이나 중장년층 공무원이 포함돼 수치가 낮아진 것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는 미미한 수준이다.





일반직 공무원 사정이 이러한데 계약직 공무원은 어떨까?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0.5%에도 못 미쳤다. 2010년 19명, 2011년 21명에 불과했다. 


일례로 중소도시의 계약직 공무원 A씨는 2개월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람인데 2개월이나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만 돌아왔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남녀 구분이 없고 부모의 기준에서 계약직, 정규직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복지가 좋고 안정적이라는 공무원 세계에서도 육아휴직은 남의 이야기이며 계약직 차별이라는 신분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김현선 기자 khs@datanews.co.kr  |  2013-01-25 1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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