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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사기획 ‘창' ] 응답하라 정당개혁

 

 

관련영상 : http://news.kbs.co.kr/news/actions/VodPlayerAction?type=2&cmd=showMP4&vod_info=D%7C10%7C/ssam/2012/10/23/10.mp4%7CN%7C%7CF%7C10%7C/ssam/2012/10/23/1000k/10.mp4%7CN%7C%7C&news_code=2556319&broad_code=0039&broad_date=20121023

 

 

응답하라 정당개혁

시사기획 ‘창’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민주화의 담론을 짚은 ‘응답하라 경제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 정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 ‘응답하라 정당개혁’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만년 ‘보조금 정당’ 올해만 천억원

현재 정당 국고 보조금은 유권자 1인당 9백원으로 계산해 지급된다. 올해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천 80억원 가량으로, 두차례 선거가 있기 때문에 평소의 3배를 더 받는다. 지난 81년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보조금을 계산하면 정당들이 받아간 돈은 무려 1조원대. 실제로 우리나라 정당의 수입구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 정당은 왜 ‘보조금 정당’이 됐을까?

불투명한 회계 관리, ‘외부 감사하면 큰일’

정당의 한해 수입은 천 억원에서 2천억원대 , 그러나 정당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해선 회계감시가 허술한 게 현실이다. 또 정당의 수입 가운데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뭉치돈, 이른바 특별 당비 또한 출처와 액수에 제한이 없다. 정당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과연 투명할 수 없을까? 정당의 수입과 지출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지 전직 회계책임자의 증언을 들어본다.

소외된 당원들, ‘불신 받는 정당’

우리나라 전체 당원은 5백만명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이 당원 가운데 실제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진성당원은 46만명으로 전체의 9%밖에 안된다. 왜 정당에 진성 당원이 이렇게 적을까? 현재 당원들의 역할과 고민 그리고 속내는 무엇일까? 핵심 당원들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는 그 배경을 시사한다. 소외된 당원들, 그래서 불신받는 정당. 이같은 문제는 정당의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바꾸자’ 외치는 후보들, 정당정치 앞날은?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50여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각 대선 후보들이 정당정치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정당정치의 미래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 방송일시 : 10월 23일(화) 밤 10시~
■ 취재,연출 :이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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