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이화동 칼럼

한수원, 부품교체정보 비공개하더니 꼼수가 드러나다.

opengirok 2012. 7. 17. 15:1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 

 

 

올해 초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간부와 협력업체 대표간의 남품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한수원직원이 구속되었고 내사를 받던 한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었다.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문제가 더 있을 거라는 추측에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어제 한수원직원 22명이 구속기소 되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수원의 본사 처장급 2명 등 직원 22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31명이 구속기소 되었고 16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중에는 본사의 1급 최고위 간부와 감사실, 고리원전, 영광원전 등의 주요부서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이 챙긴 뇌물은 22억여원이 넘는다.

 

 

불량부품을 납품받아 교체하거나 납품물품의 원가와 양을 실제보다 뻥튀기해서 돈을 챙기고, 뇌물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원전의 안전문제다. 불량 부품으로 교체된 원전의 잦은 사고가  언제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재앙으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4개월 전 고리원전의 납품비리사건을 접하고 ‘원자력발전소의 부품교체현황’에 대해 한수원에 정보공개청구 했었다. 당시 한수원은 청구내용의 정보가 방대하고 복잡하여 공개결정을 연장했었고 결국엔 비공개결정을 내렸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부품교체는 필요할 때 건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입찰하여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내용이 공개되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앞으로 한수원의 계약, 입찰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에 한수원은 납품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품재고 관리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고 직원 소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4개월이 흘렀다. 부품교체현황을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

한수원간부들이 청렴사직서를 제출하고 비리적발시 즉시 해임할 것이라고 한다. 순환보직을 정례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하겠단다. 또 국민참여 혁신단도 만들겠단다.

 


4개월 전과 무엇이 다른가. 비리를 저지른 동료가 자살을 했는데도 계속 뇌물을 챙기고 국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불량부품을 납품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사고는 관리자의 실수가 아니라, 부품의 불량 때문이 아니라 이 비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비리는 더 있을지 모른다. 그동안 한수원에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감추고 싶은 것에 꼼수가 있기 마련이고 이번 납품비리사건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수원은 올해 2월,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만 해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투명경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경영방침상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1년 11월)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명시됨에 따라 의무수행 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한수원의 정보비공개의 꼼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그나마 원전의 비리를 없애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의 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