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경향신문] ‘정책홍보 지원금’ 된 민간단체 지원금

opengirok 2011. 2. 8. 11:28


ㆍ정부·서울시, 4대강·G20 등 홍보 단체에 몰아줘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금이 ‘4대강 살리기’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책사업을 홍보하는 단체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단체에 지원을 집중해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58개 단체의 사업에 49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부문’엔 23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정부 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았다.

사단법인 희망코리아는 ‘4대강 살리기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국민 교육·학술·홍보행사’를 명목으로 4500만원, 천심녹색성장 4대강살리기실천연합은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계몽·홍보사업’을 위해 4300만원을 받아 썼다. 두 단체 모두 2009년 신설되자마자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 정부 사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외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와 한국수중환경협회도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으로 각각 4000만원과 32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서울특별시새마을협의회에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실천운동’ 등의 사업 비용으로 각각 24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에는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한 1900여개 단체는 2009년 이후 행안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미덥·박효재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