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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움직임 활발

opengirok 2010. 7. 7. 10:35


 

ㆍ지역사회단체와 협력 전문역량 키우기 나서
ㆍ교육청으로도 확산 새바람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가장 적극적이다. 목표는 은평구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드는 것. 김우영 구청장은 우선 공무원들에게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습하고 준비해줄 것도 요구했다. 은평구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라고 보고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구축하고 있다. 일부 단체만 참여할 경우 자칫 이익단체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수준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공청회·주민토론회·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은평구는 올해 안에 노인·장애인·비정규직 등 주요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1~2개 구성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도에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와 시범운영 등을 통해 은평구에 꼭 맞는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임직후 광주 북구 등의 사례수집에 나섰다. 조만간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참여예산제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도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한 해 예산을 짤 때 민간이전사업비 총액(50억~100억원) 등만 결정하고 항목별 예산 배정은 외부 전문가와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바람은 교육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예산과 인사부분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절약과 집행과정의 각종 비리 등을 감시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