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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3대 혁신 과제

opengirok 2010. 7. 5. 09:50


 
 
6·2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정치지형을 한꺼번에 바꿨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교체됐고,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19년 동안 정체되어 온 한국의 지방자치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들에게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임기 초반부터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임기 초기에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경향신문은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3대 혁신 과제를 선정, 실태 분석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첫 과제로는 투명행정의 첫걸음으로 비유되는 정보공개 문제를 분석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주민참여 문제와 예산 혁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기획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좋은예산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