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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미디어오늘]“이명박 정부, 기자·시민 정보공개 거부 늘어”


“이명박 정부, 기자·시민 정보공개 거부 늘어” 

[인터뷰] ‘정보공개센터’ 개소한 전진한 사무국장
 
 2008년 10월 15일 (수) 13:34:02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이명박 정부 들어 폐쇄성이 짙어지고 있는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 활동가와 현직 언론인들이 지난 9일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신승남)를 설립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발한 이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전진한(34·사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기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거부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임에도 알 수 없었던 내용을 밝히고, 캠페인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엔 탐사보도 취재경험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직 기자·PD 10여 명이 비상근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하게된 배경은.

“기자들이 언론환경이 좋을 땐 별 얘기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환경이 매우 악화되면서 정보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자도 이 정도인데 일반 국민의 경우엔 정보를 얻는 게 매우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것은 투명한 공개와 신뢰이지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개소하게 됐다.”

-센터라는 단체를 창립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일반인의 위치에서 청구해도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나 멜라민 문제 등 생활 속에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일반인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과자 원료의 구체적 원산지와 재료 명칭을 요청하면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다. 징계를 받은 어린이집의 현황을 청구했을 때 현황만 공개될 뿐 보육시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어떤 활동을 벌여나갈 것인가.

“참여하는 언론단체의 이사들 상당수가 현직 언론인들이다. 김용출 세계일보 기자, 정재호 국민일보 기자, 이재명 한겨레 기자, 성재호 KBS 기자, 한학수 MBC PD 등 10여명에 이른다. 이들과 함께 활동을 해나가자고 했던 건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임에도 알 수 없었던 내용을 밝히고, 캠페인도 벌여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각종 기관 재단, 교회, 법인 등에 대해 그동안 네거티브 위주의 운동을 벌였다면 정보공개를 통해 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키워나가면서 정보공개에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할 생각이다.”

-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 성향은 어떠한가.

“우선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진다. 지난해만 해도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가 부처의 정보공개실태 조사 및 평가를 직접 했으나 올해부터는 부처별로 자체평가하도록 바꿨다. 참여정부에서 확립한 정보공개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 일체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한다. 이의신청을 해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당자 선에서 끊는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자실 통폐합’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던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정부·시민단체·기자 참여 TF팀 활동과 이에 따른 합의도 있었지만 지금은 온 데 간 데 없어졌다. ‘신속한 개정’ ‘벌칙조항 삽입’ ‘행정심판 포함’ 등이 주요 사항이었지만 당시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기자들 역시 관심 밖이다.”

-정보공개 거부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지난 2004년 내가 국회의원 해외연수 및 업무집행 내역을 청구했을 때 비공개처분을 받았으나 법정투쟁을 한 결과 대법원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그런데 성재호 KBS 기자가 올초 다시 기간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으로 청구하니 국회가 또 거부해 다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8월께 1심에서 국회가 패소했다. 국회는 다시 항소한 상태다. 기관의 정보공개 기피증의 현주소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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