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활동소식

[희망제작소]광화문광장 두 달 관리비는 얼마?

opengirok 2009. 11. 16. 17:14

광화문광장 두 달 관리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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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소셜디자이너 사회혁신워크숍 (사진:강홍수)

한ㆍ 일 소셜 디자이너 사회혁신 워크숍 세번째 글입니다.

오후에 열린 워크숍  2세션 '사회혁신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나다' 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회혁신 사례들을 만나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세상 바꾸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우리가 사회혁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궁금하면 주저없이 청구하세요"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에 개소한, 이제  갓 1년이 넘은 신생 단체입니다. 센터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홈페이지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란을 통해 시민과 공유하는 일이라네요.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정보공개법이 도입된지 11년이 흘렀습니다. 전 사무국장은 지난 10 여년 간 관련 제도가 안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들이 다양한 권리를 누리는 수단의 하나로 이 법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개된 정보공개청구 사례들은 너무나 흥미진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개장 이후 2달 간 관리비가 조형물과 플라워카펫 설치 등으로 3억원이 넘었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 냈다고 하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전시행정 때문에 얼마나 낭비되고 있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 세종시와 관련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디어를 얻은 전 사무국장은 도대체 중앙정부가 서울시내 사무공간 임대료로 얼마를 쓰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낸 액수가 무려 연간 340억에 달했습니다. '중앙정부 기관이 꼭 서울 시내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를 위해 좋은 실증적 자료를 확보한 셈이죠.

이외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값진 정보들이 많습니다. 시위 진압 경찰 1인당 무장 비용은 얼마인지(1인당 200만원이래요!) , 최루액은 몇 리터나 사용하는지, 경찰들의 사진기 촬영장비 구입 비용은 얼마인지(언론사 보유 기자재보다 좋은 카메라라는 후문이~) 등입니다. 때론 정당한 노동자의 목소리, 시민 활동가의 목소리를 막는 데에 이런 비용들이 쓰여지고 있는 셈이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사진: 강홍수)
이어서 전진한 사무국장은 공직자들이 '자원을 절약하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청와대의 전기료와 수도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약 5천만원 상당의 청와대 관리비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랑할만한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가버먼트2.0' 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생산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혁신적인 것 같네요. 전진한 사무국장은 그냥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권력 감시는 물론 시민의 알 권리도 찾고, 사회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진한 사무국장의 발표를 듣고 나니 정부의 이모저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정보공개센터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정보공개청구대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꼭 한 번 클릭해보시길!

사회혁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 사이의 연결, 혹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융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시민의 활동 역시 사회혁신의 한 축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사회적 기업, 동네에서 놀아라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내다' 라는 제목으로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이은진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자바르떼는 문화ㆍ예술ㆍ놀이가 어우러진 예술교육, 공연, 체험활동을 펼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등 문제적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은진 대표는 이 뜨거운 분위기가 약간 부담스럽다고도 하시는데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색들이 쌓이면서 담론이 축적되리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동자 문화활동을 오래해 온 이은진 대표는 노동자들이 시민,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미래에 노동자가 될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해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생활공동체와 네트워킹하고,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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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이은진 대표

일상을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조직운동에 있는 ‘활동가’로서만 존재한다면, 신자유주의를 견디기 힘들 것이고,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고민들이 신나는 문화학교라는 사업으로 그를 이끌어 낸 것 같습니다.

신나는 문화학교는 처음엔 문화예술 교육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 저소득층 어린이 등 문화예술이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에 찾아가 방문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도록 했고, 이 프로젝트로 급여도 받게 되었구요.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자바르떼가 취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식은 사회 변화를 위한 어떤 혁신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은진 대표는 '당신을 고용하기 위해 물건을 판다'는 말은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목적, 가치를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은진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훨씬 폭넓은 사회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며 자바르떼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기본권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지역에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문화예술 생태계가 건강하게 순환한다면, 좋은 문화산업의 소스가 마련되고,  사회 변화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수익구조 입니다. 교육 사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은진 대표는 최근 지역 사회 예술 공공시장 같은 복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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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발표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강홍수)

이은진 대표는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거대 문화산업구조에 포섭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재미난 일들을 하면서,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제도화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모델도 고민하고 있다는데, 또 어떤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완성될 지 기대되네요.
 
다음 글에서는 2세션의 마지막 두 발제와 전체 토론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ㆍ일 소셜 디자이너 워크숍 마지막 편도 기대해주세요!

글_ 희망모울 강유가람 연구원 (gradiva@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