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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진한 사무국장 인터뷰

opengirok 2009. 11. 5. 12:08

 

김미화 / 진행  : 뭐든 궁금한 건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끔 정작 궁금하고 필요한 행정정보 같은 거, 여기에는 어두운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을 바꾸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식당이 있다는데 어딘지 이런 것까지도요. 이게 말이죠. 국민들이 요청을 하면 알 수 있는 우리 권리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예, 안녕하세요.

 

김미화 / 진행  :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 요청하면 다 알 수 있나요? 누구나 어떤 거든.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 따라서 다 공개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민원이라는 게 공공기관에 부탁한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찾아가면 민원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는 부탁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공공기관의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당당하게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어떻게 청구해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청구는 



김미화 / 진행  : 어디다가?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저희 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또 정부기관이 만든 시스템이 있고요. 아니면 우편이나 또 팩스, 직접 찾아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그렇군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동네 보도블럭에 들어가는 예산이 궁금하다, 이거 행정기관이 정보를 좀 줘라, 이런 것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보도블럭을 자꾸 교체하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김미화 / 진행  : 정말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김미화 / 진행  : 어느 동네에서 그랬어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서울시 전체 보도블럭이나 또 멀쩡한 가로수가 교체된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정보공개 요청에서 알게 된 사례들을 조금 더 얘기해주신다면?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최근에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개장한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돼 있어요.



김미화 / 진행  :  그래요. 밤에 물쇼 막 해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이게 두 달 관리비가 3억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내기도 했고요.



김미화 / 진행  :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네, 먹거리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쇠고기 원산지를 위반한 식당명을 공개하기도 했고 재밌던 것은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대통령들이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생일파티 하는 사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요. 어떤 시민 중에 한 분이 이 사진을 돈으로 구입할 수 없겠느냐 이런 문의전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보공개청구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제가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만큼 정보공개청구란 제도가 아직도 일반시민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김미화 / 진행  : 생소했죠.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경찰 순찰차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 경찰 순찰차 중에 경차가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순찰차 중에 경차와 중형차의 운영비 차이를 한번 정보공개해보고 싶다는 정보공개청구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거 대통령 생일파티 사진은 왜 정보공개 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이 사진은 학생들 중에 대통령의 일상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국가기록원에 이것이 존재해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서 이 학생들이 그걸 정보공개청구해서 이걸 전시를 했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그랬군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행정기관이 정보를 사실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 이유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자꾸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거, 행정기관에 업무에 무리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라든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비공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자료까지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문의 해석의 차이나 상대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묻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것들이 자주 제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정보공개해라, 이거하면 다 공개하기도 엄청 힘드실 것 같고 우리가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심사를 하게 되겠네요, 정부에서?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네,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자의 판단을 일단, 그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자의 판단을 묻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비공개 결정을 하려면 외부 일반 심의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원들이 참가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심의회를 참가해 보면 이것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들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공개하라고 판단했어도 행정기관에서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시간 끄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가장 심각한 것이 대법원에서 이미 공개하라고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뭐죠?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스스로 그걸 공개하게 되면 스스로 불리한 정보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걸 비공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청구인들이 법원의 입장을 다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청구인에게 물질적 시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 덕분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명백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비공개 하는 경우에 처벌조항을 두자고 이렇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이런 행정정보공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최근에 아주 제가 재미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정보공개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베트남 변호사와 정책입안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정보공개법 운영에 대해서 배우고 갔습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모범사례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주 재미있는 경우고 지금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거버먼트2.0운동이라고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미리 정보를 공개하는 운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꼭 받아들여야 될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투명하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문제는 정보가 공개된 다음이잖아요. 정보공개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나요? 사실 정보공개라는 게 사회에 어떤  큰 부분이나 뜨거운 현안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가 정부와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근거 없는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또 이것들이 괴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매우 불행한 일인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생산한 정보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검증된 정보로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저는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이런 면에서 매우 크게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요즘 정보 공개하는 통계수치 보면 좀 줄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2007년까지 지난 정부까지는 89%정도 공개율을, 중앙행정정부기관을 보면 89% 정도 공개율을 보였다가 2008년도 작년에는 84%정도 공개율을 보이고 있어서 한 5% 정도 공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다시 비공개를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우려스럽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2856번 가지신 분이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다시 물어보셨거든요. 어디에 해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그러던데.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www.open.go.kr 이라고 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접속해 보시면 정보공개청구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에 다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김미화 / 진행  : www.open.go.kr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김미화 / 진행  : 정부사이트네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네, 이 사이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하시다 보면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청구하신다든지 또 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청구한다든지 또 민원성 얘기를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본인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법률상 공개가 금지되고 있는 사안이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예, 김미화씨 입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정부에 물어보면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웃음)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건 공공정보가 아니라서 (웃음)

 
김미화 / 진행  : 만약에 정보공개가 진짜 잘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 활동하는 단체는 해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거네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미화 / 진행  :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국장님께선 좀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김미화 / 진행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미화 / 진행  : 네, 지금까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