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감은 지난 7월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 공개목록 자료 810만여 건을 요청하자 수수료가 무려 540만 원이나 부과됐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생산한 정보는 국민의 것인 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내일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감은 지난 7월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 공개목록 자료 810만여 건을 요청하자 수수료가 무려 540만 원이나 부과됐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생산한 정보는 국민의 것인 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내일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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