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행정감시 넘어 생활속의 알권리 찾아야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국장

정보공개 전문 시민단체로 출범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출범 1돌을 맞는다. 이곳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특별한’ 목표를 갖고 지난해 10월9일 문을 열었다.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이끌어 온 전진한(사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청구운동은 앞으로 단순한 ‘행정감시’를 넘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알 권리’를 얻어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며, 정보공개센터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보공개센터는 10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사진 △경찰장비 원가 △전국 지자체 관사 실태 등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과를 올렸다.

전 국장은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식당 명단 공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식당 단속반’을 꾸렸기에 식당 이름 공개를 요청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단속은 하면서 정작 단속 결과는 숨기겠다는 겁니다. 여론이 들끓자 스스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알 권리를 쟁취한 거죠.”

전 국장은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보다 고압적 위치에서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이번에 ‘정보공개 잘하는 노하우’를 알리는 전도사로 나섰다. 9일 출간되는 책 <정보사냥>에는 전 국장을 비롯해 하승수 센터 소장(제주대 교수·법학) 등이 함께 ‘정보공개청구 잘 받는 비법’을 가감 없이 담았다. 정보공개센터는 9일, 1주년 기념식을 열고, 법무법인 공감과 앞으로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업무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