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피디저널]“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입니다”

opengirok 2009. 10. 8. 17:39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입니다”
[인터뷰] 창립 1주년 맞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 10월 08일 (목) 16:19:35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기록은 가치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법률로 막아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9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 사무국장은 “특종은 사무처에서 한 게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 많이 했다”면서 “시민운동이 사무처 중심의 애드버킷(지지자)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시민이 중심이 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정보공개센터는 블로그를 통해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등의 굵직한 사회이슈들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신문사의 1면을 장식했음은 물론이다. 또 전직 대통령 생활사진과 같은 소소한 일상 등 지난 1년간 센터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400여건에 달한다.

전 사무국장은 “단체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발굴한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석은 언론사 별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아낸 ‘경찰의 호신 및 진압용품 구입현황(2005~2009년)’ 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9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언론은〈‘쌍용차 사태’ 때 경찰 1인당 진압장비 200만원이었다.〉(연합뉴스), 〈전경 한 명 무장에 51만원…작년 진압장비 비용 급증〉(경향신문), 〈전자충격기 구입비 5년 동안 60억 썼다〉(한겨레), 〈경찰 진압 장비는 얼마?〉(조선일보) 등 정보공개센터 자료를 다양하게 기사화 했다. 하지만 같은 자료라도 언론사에 따라 다르게 보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왼쪽부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장하나래 활동가. 전진한 사무국장, 정진임 활동가 ⓒPD저널
전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나 각 정부기관들이 주요 사안을 이메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구두로 전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정을 남겨놓지 않는 것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을 고집스럽게 남겼다. 이명박 정부도 그런 면은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올해 안으로 해당 국가들의 변호사들이 센터를 방문해 정보공개법 도입에 대한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전 사무국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법률제정을 할 정도로 정보공개는 세계 보편화 추세를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가버먼트(Government, 정부) 2.0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구글에서 웹 검색을 통해 공공기관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북유럽은 법률 강화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60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354명 수준이 됐다. 이재명 한겨레 기자, 한학수 MBC PD, 김용진 전 KBS 탐사보도팀장, 최근에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전 한국PD연합회장 등 언론인들의 참여도 대폭 늘어났다. 앞으로 센터는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과 함께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을 지원하고, 기자·PD 그리고 일반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알권리 재단’을 만들어 내부제보로 핍박 받는 공익제보자에게 정신적·물질적 치료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 사무국장은 “미국의 경우 공익제보자가 돈방석에 앉고, 최근에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이들이 실리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배신자로 찍혀 인생 끝나는 걸 각오해야 한다”며 “그 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의 의미를 인체의 허파에 비유했다.

“우리 몸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순환 돼야 몸이 잘 돌아가듯 정보공개도 기관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썩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세금의 결과로 집행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