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정보공개센터’ 개소 1주년 맞는 하승수 센터장

“시민들 스스로 알권리 찾은 점이 가장 보람”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목적 아래 출범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9일로 1주년을 맞는다.

7일 서울 통인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하승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센터장은 "1998년 처음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나서 10년간 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공공기관 등에 시민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실적은 놀랄 만하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00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400여건이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지난 5월 대부분 일간지가 보도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희귀 사진'도 한 시민이 국가기록원에 청구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 밖에 '쇠고기 원산지 위반업소 명단' '경찰장비 원가 공개' 등 시민들이 공개한 정보 중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내용이 적지 않다. 매달 후원금을 내는 회원도 초기 160명에서 350명으로 늘었다.

하 센터장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못지않게 이를 공개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정보를 청구하면서 시민들 스스로 알권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학자, 시민활동가들이 모여 창립했다. 그러나 중심에 있던 하 센터장도 한때는 힘들어 손을 놓기도 했다. 정보 공개로 인한 소송 등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전진한 사무국장이 힘을 보탰다. 하 센터장이 학교 일로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느라 자리를 비우면 전 사무국장이 모든 일을 도맡고 있다.

전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정보공개 청구가 행정감시용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상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치킨 가게를 차리려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치킨 가게가 몇 개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1주년을 맞아 정보공개 청구 노하우를 묶은 책 '정보사냥'(도요새)을 출판한다. 또 법무법인 공감과 정보 공개 관련 소송을 대리해주는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