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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중도일보]서민의 적, 민생침해범 발본색원을


 

[대전=중도일보] 

노점상들을 단속해달라고 단속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 노점상들에게 민원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자릿세를 요구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게 노점상들에게 뜯어낸 돈이 4200만원에 이른다. 전형적인 민생침해사범이다. 어떻게든 먹고살려는 서민들의 등을 쳐 제 잇속을 채우는 짓은 반인륜적 범죄다. 범죄 예방과 대처에 경중과 선후가 있을 수 없겠지만 경찰력이 더욱 집중돼야 하는 게 서민을 울리는 이런 민생경제침해범 소탕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지검에 접수된 경제사범은 4828건에 달한다. 지난 2007년 한 해 접수된 4689건을 이미 넘어섰다. 경제 불황의 그늘이 그만큼 짙다고 이해하기에는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물론 이 가운데는 가난 끝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도 있을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건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생침해사범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형도 다양하다. 원금의 몇 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부업자부터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행위, 보이스 피싱, 불법 다단계 등 갖가지 수법의 범죄가 망라돼있다. 폐해도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파탄을 물론 헤어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외치며 수시로 단속을 펴도 그 때뿐이다.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은 법과 그 집행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민생사범인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단속에 걸려도 대부분 약식기소 처리돼 300만 원가량 벌금만 내면 풀려나온다. 중형을 받게 되는 구속기소 비율은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해도 허사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대부 및 추심업자의 등록 요건도 더 강화돼야 한다.


민생침해 범죄를 줄이려면 꾸준한 단속과 함께 근본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자금을 쏟아 붓고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듯이 서민 금융 살리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영세민들이 은행 문턱에 가로막혀 대부업자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서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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