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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돈 되면 뭐든' 생계형 범죄 득실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09-02 17:53


올 상반기 4828건…노점상 협박 자릿세 요구 등 경제사범 급증


경제불황의 시기에 서로를 등쳐 먹는 사기 등 경제 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강력사범과 교통사범 등 대부분의 범죄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경제사범 현황은 4828건(5975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접수된 4689건에 6450명과 대등한 수치다. 2008년은 7511건에 9280명이 접수돼 경기 불황 속에서 사기 등의 경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사범과 강력 범죄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줄어들고 있다.


교통사범의 경우 2007년 6만 2189건(6만 7265명), 2008년 5만 7230건(6만 2245명), 2009년 상반기 2만 4294건(2만6677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력사범 역시 2007년 1만 2058건(2만0564명), 2008년 1만 2411건(2만1037명), 올 들어 6개월간 6019건(1만0034명)으로 증감 폭이 거의 없는 것과 비교하면 유독 경제사범만이 크게 증가했다.


경제사범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 역시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고, 이들이 노리는 대상도 기업부터 노점상까지 가리지 않고 있다.


실제 서부경찰서는 1일 단속관청에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민원 제기 후 자릿세를 내면 민원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 최모(52)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초순께 서구 A 프라자 주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며 서구청에 민원제기 후 신고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구두닦이·야채·분식점·약초판매 노점상 등 영세노점에 103회에 걸쳐 4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같은 날 부여 경찰서는 마트에서 구입한 막걸리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 쉰 막걸리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유모(50)씨를 공갈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7월 부여의 모 마트에서 막걸리 한 상자를 산 뒤 막걸리 회사 상무 신모(42)씨에게 용 문신을 보여주며 쉰 막걸리라고 협박, 50여만원 상당의 막걸리 30박스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생계형 범죄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직업적 장물범, 지역토착 갈취·조직 폭력배 기업형 경제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도일보에 있습니다.

노컷뉴스 제휴사/ 중도일보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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