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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줄어든 노사분규건수, 무엇이 문제일까?


 

얼마 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77일 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그 중에는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연행된 사람들도 있고,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며 아직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파업으로 77일동안 이어진 것은 오늘 날 우리 사회 노동자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노동자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노사분규는 필요조건인지도 모릅니다.
노사간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 노사문제해결을 위해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에서 성실히 소통의 창구를 계속 만들어 왔다면 좋았겠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 일수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노사분규 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6월까지 41건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프랑스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스웨덴이 제일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여 지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쟁의 산정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한국 : 분규지속기간(누계) 8시간 이상   
▲ 일본 : 분규지속기간 반일 이상
▲ 호주 : 손실일수 10일 이상                       
▲ 프랑스 : 손실일수 1일 이상

▲ 독일, 영국 : 분규지속기간 1일이상 및 참가자 10인 이상
(손실일수 100일 이상이면 무조건 포함)

▲ 스웨덴 : 손실일수 8시간 이상           
▲ 미국 : 분규지속기간 1일 이상 및 참가자 1,000인 이상


노동부에서는 이 지표를 보고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가 0 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하므로 2가지 지표 모두가 감소되도록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노사분규 건수가 적은 나라, 과연 노사갈등이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쌍용자동차사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사갈등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77일동안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은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경찰은 최루액과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 단수, 단전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해 왔고, 노동자들은 새총과 화염병으로 저항하며 주먹밥으로 근근히 지내왔습니다. 77일만의 극적 타결, 파업에 가담했던 노동자들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수갑이 채워 진채로 연행되었습니다.


금속노조의 파업이 쌍용에서 금호타이어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쌍용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제2의 쌍용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사분규와 노동쟁의를 노동자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 노사 모두 함께 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노사분규관련한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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