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1

'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김규남 기자를 강제연행 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잡아 끌고 있다.(사진: 노동자연대 이미진)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경범죄 단속, 정부출범 첫해에 집중! 국민 군기잡기?

(사진: 한국진보연대)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이전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경범죄 항목들의 많은 부분을 범칙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경찰과 여당 측은 이 점을 들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이전의 법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벌금형을 물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단순 범칙금 부과로 전환되면 오히려 공권력이 더 손쉽고 빈번하게 범칙금으로서 국민들을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구걸행위, 과다노출, 스토킹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단속하는 기준점도 모호해서 경찰의 자의적 단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두고 정..

스미싱 사건-피해액 충격적인 증가추세!

기술의 발달이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범죄의 방식도 기술에 따라 나날이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 SMS phishing)은 문자메시지 피싱(phishing)을 뜻합니다. 피싱은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해킹을 통해 지인이나 기업의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정보를 부정하게 얻거나 허위의 사실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행위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말하는 SMS(Short Message Service)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스미싱은 지인이나 기업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가장하여 돌잔치, 청첩장, 각종 이벤트 응모 링크를 걸어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도록 ..

경찰청은 정보공개 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

집회시위로 알아본 연도별 이슈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02년~2008년까지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네요. 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엔 28,400건의 집회가 열렸었네요. 2002년에 비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 분 계 경 제 노 정 학 원 사회‧문화 2008년 회 수 28,400 4,546 9,148 3,606 11,100 인 원 2,652,020 388,254 724,118 844,067 695,581 2007년 회 수 23,704 4,555 8,251 1,884 9,014 인 원 2,164,041 450,441 701,661 290,163 721,776 2006년 회 수 25,861 5,279 8,868 1,939 9,775 인 원 2,..

교통단속 카메라.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위반 딱지 한두번쯤은 떼보셨을 겁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이나 주말 가족나들이 길에서 딱지를 떼이게 되면 하루의 기분까지 망가지기도 합니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과속탐지 카메라야 그나마 GPS나 네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니 어찌어찌 넘어가 봅니다. 이마저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바꼭질 하듯 꼭꼭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헬기까지 동원해 가릴 것 없는 하늘에서 단속을 하는 데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방불케 하는 교통단속을 보면 ‘좀 너무하는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죽 교통의 무법지대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찰청에..

이제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진압 결과도 공개해야한다.

경찰청에서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관 부상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불법집회인것일까??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를 가리켜 집회참가자가 불법/폭력행위를 행사한 집회시위를 말한다고 깔끔하게 대답을 주고 있다;;;; 절대로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대답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1만건 이상의 집회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불법폭력 시위는 1% 미만에 달한다.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 수도 공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계는 집회시위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앞으로 준법시위문화를 위한 향후 집회시위 관리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한다. 또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를 분야별로도 나누어 그 개최현황에 ..

쩐의전쟁에 내몰린 한국사회

케이블을 보다보면 보험광고, 상조회사 광고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대출광고입니다. 더욱이 이 대출광고는 "빠르네~ 빠르네~빠르네 ♬" 와 같이 중독성있는 멜로디를 사용해, 보는사람들 머리속에 제대로 각인이 되게 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간혹가다가 그 노래가 마치 만화주제가라도 되는 양 따라부르는 어린이들도 보여 그 모습을 보자면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대부업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서민일 것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60만원이 훌쩍넘는 돈을 이자로 고스란히 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은 이곳밖에 없어, 서민들은 앞으로의 힘든 상황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쩐의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66%라는 어마어마한 이..

서울시 경찰의 절도 검거 점수는 몇점?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 2년전쯤 집에 도둑이 들어와 한바탕 태풍처럼 살림살이를 휘몰아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경찰청 사람들"에나 나오는 일들인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집이 그런일을 겪고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둑들이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쥐게 하는 도둑부터,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도둑까지..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각 경찰서 별 2007년 8월~2008년 7월까지의 절도 및 강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서울시의 각 관서 별 강도와 절도의 발생 및 검거 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네요. 전체 강도/절도 수를 ..

1년에 쏘아댄 최루탄이 무려 11억개??!!!

몇일전 태국의 반 정부 시위에 물대포와 최루탄이 난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대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불과 몇달전까지 매일같이 쏘아지던 그것이지요. 최루탄은 과거에는 한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가 10년전부터 자취를 감춘 기억속의 그 이름입니다. 경찰청에서 1997년~2007년까지의 불법/폭력 시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한자리수 까지 모두 셈한 통계네요. 신기한 것은 화염병의 개수도 한자리수 까지 산출했네요. 어떤 방법으로 화염병 개수를 세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최루탄은 1998년 이후 그 사용이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97년과 98년의 최루탄 사용개수를 보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97년 한 해에만 11억개가 넘는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매 집회때마다 약 18만6천개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