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5. 9. 22.(화) 11:00부터 보도				총7쪽
배포일시	2015. 9. 21.(월)		담당부서	법무실 국가송무과
주책임자	국가송무과장 오영신 02) 2110-3202		담 당 자	검사 김은미 02) 2110-3205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대변인실	02) 2110-3717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 -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 - 부패․비리,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히 환수하여‘믿음의 법치’구현 -

❍  법무부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상대 부패․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015. 9. 22. 출범합니다.

❍  법무부는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법무실 국가송무과의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국고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환수소송을 적극 제기하려고 합니다.

❍ 기존에는 형사판결, 과징금 처분 확정시까지 소송제기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이 소관청마다 개별적 ·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소송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의 신설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환수소송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도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일명 ‘링컨법’)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과 동시에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3배를 환수조치하고, 미국 연방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 (Fraud Section)에서 소송 및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서 2015. 8. 31, 국고손실에 대한 환수 조치 관련소송을 위한 유기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검찰청, 국토교통부, 공정위,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16개 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의 참석 하에 제1회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성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반기마다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을 계기로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검찰의 부패․비리 수사 결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여 국민혈세에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형사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기업들이 투찰가격을 미리 담합하여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게 낙찰 받았음에도 소멸시효 도과, 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소송비용 부족으로 과징금 부과 외에 국고손실 환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불법집단행동으로 국민의 혈세에 큰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이에 대한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그동안 소관청마다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환수소송에 관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신설하여 환수소송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Ⅱ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운영방안

□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전문적․효율적 통합시스템 구축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공소제기, 과징금 부과 단계 등 수사 및 행정조치의 초기단계에서 소관부처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소송대상자에 대한 보전조치 및 소송 제기 검토 등 전문적․효율적 민사환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향후 제기할 구체적 소송 유형

검찰의 부패비리 수사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

- 최근 밝혀진 방위사업비리 관련 편취사건의 소송제기 시점, 방법, 액수 등을 소관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국고가 투입된 각종 기금을 편취한 사건의 경우, 소관청과 협의하여 국고 환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국유재산을 무단 반출한 사례 등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소관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입찰담합 관련 국고손실 환수

- 현재 과징금이 부과되어 발주기관에 의결서가 통보된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담합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소관청과 국고손실 환수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공정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과징금 부과와 국고손실 환수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

-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경찰장비 파손, 경찰관 부상 등에 대하여 소관청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 철저하게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폭력적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명백한 국고손실에 대하여 소관청과 협의하여 국고손실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송 지원

국고가 투입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국고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Ⅲ		외국의 사례

국고손실 환수는 국민이 낸 세금을 지킨다는 점에서 개인간의 사적인 민사분쟁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당시 군납업자들이 하자있는 군수물자를 납품하여 북군의 전력과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1863년 연방제보자법 (the Informer’s Act)을 제정하였고, 이는 현재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정청구법은 국가에 대한 부정청구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부정청구에 대한 조사 및 법적조치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에 미국은 연방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Fraud Section)에서 소송 및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정청구법에 따른 주요 청구사례]

⇒ 국방부의 무기 조달 관련 부정청구, 물품과 정보기술 구매와 관련된 부정청구,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부정청구, 연구비·보조금 부정청구 등

※ 우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제도(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이 시행되고 있고, 반대급부가 없는 보조금 관련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국민권익위)’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외 대부분 분야는 공백상태입니다.

Ⅳ		결어

법무부는 국고손실 환수 소송을 위한 유기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8. 31. 대검찰청, 서울고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우정사업본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주택금융공사, 정부법무공단 등 16개 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의 참석 하에 제1회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성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반기마다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의 출범을 계기로 부패․비리 및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국가송무과 김은미 검사(☎ 02-2110-32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고손실 환수송무유형>

연번	사건유형		소관 부처	소송진행상황	청구원인
1	부패 비리	방위 사업 비리	방위 사업청	2심에서 6억 승소 후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 외 2건	군수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계약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2		연구비 허위 신청	교육부	1심에서 7천만원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연구보조원 허위등록을 통하여 신청한 연구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		국유 재산 무단 반출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외 1	1심에서 10억 전부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 외 1건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무단 반출하여 판매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4	입찰담합		경찰청 외 1	1심에서 67억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 외 1건	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의 담합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	불법 집단행동		경찰청	1심에서 13억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 외 4건	불법점거시위 중 국가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