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기준일 : ‘14년 12말 기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2014.12.31.기준)

연번	소속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여성	%
1	대통령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18	6	12	3	25
2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25	15	10	6	60
3	국무 총리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5조
4	국무 총리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27	15	12	3	25
5	국무 총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0조	20	10	10	5	50
6	국무 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	27	15	12	4	33
7	국무 총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18	9	9	3	33.3
8	국무 총리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9	보건 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0	7	13	2	15.4
10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73조	9	1	8	4	50
11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28	2	26	7	26.9
12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법 제4조	25	1	24	4	16.7
13	보건 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	15	5	10	4	40
14	보건 복지부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27조	14	8	6	1	16.7
15	보건 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법 제6조	15	3	12	6	50
16	보건 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관리법 제7~9조	14	2	12	2	16.7
17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제5조	15	8	7	3	42.9
18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법 제103조	19	6	13	2	15.4
19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법 제5조	20	1	19	4	21.1
20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민연금법 제111조	17	2	15	6	40
21	보건 복지부	모자보건심의회	모자보건법 제6조
22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 위원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20	6
23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24	보건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	20	1	19	1	5.3
25	보건 복지부	연계급여심의위원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 제22조	9	7	2	1	50
26	보건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료법 제58조의2	15	2	13	6	46.2
27	보건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제8조	14	6	8	2	25
28	보건 복지부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2조	15	3	12	4	33.3
29	보건 복지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17	2	15	5	33.3
30	보건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제45조 및 제46조, 시행령 제16조	22	1	21	5	24
31	보건 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18	1	17	7	41.2
32	보건 복지부	장애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0	1	19	4	21.1
33	보건 복지부	제대혈 위원회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12	2	10	4	40
34	보건 복지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5	5	10	2	20
35	보건 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16	2	14	12	85.7
36	보건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12	4	8	3	37.5
37	보건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15	6	9	1	11.1
38	보건 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2항및제3항 의료급여법시행령제7조	9	3	6	2	33.3
39	보건 복지부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법 제27조	14	1	13	2	18.2
40	보건 복지부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41	보건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	19	12	7	2	28.6
42	보건 복지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3항	8	1	7	5	71.4
43	보건 복지부	편의증진심의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2조의2(03.12.31),시행령제6조의2	26	12	14	6	42.9
44	보건 복지부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의약육성법 제12조
45	보건 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한의약육성법 6조제3항	20	10	10	3	30
46	보건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15	1	14	6	42.9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05.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4. 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잔여배아,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박상은 안양샘병원 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6명)	교육부장관, 미래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교육인 10명, 전문직업인 1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25.0%), 현장전문가 12명(100%), 지방 2명(16.7%)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총 5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4년 : 9,000천원(위원회 운영예산 : 9,000천원, 사업예산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0.5명(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6급 이현수(044-202-2952, lhs01@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1회(본회의 : 1회 / 분과위 :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년 7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9, 불참: 7, 대참: 3)
회의 안건	- 전 회의록 보고 -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경과 보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	1	-	3	2	1
2012년	2	2	-	3	3	-
2013년	1	1	-	5	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10,000	10,000	-
2012년				15,000	15,000	-
2013년				11,000	11,000	-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관한 법률 제23조(12.5.23)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09.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등
⑦ 기 능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박근혜(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15명)	복지부 ․ 기재부 ․ 교육부 ․ 법무부 ․ 국방부 ․ 안자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 ※ 상임위원 수 : 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학계 4명, 경제계 2명, 언론 1명, 전문단체 2명, 유관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6명(60%), 현장전문가 6명(60%), 지방1명(1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1회
	정책운영(분과)회의	정책(분과)위원회명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분과)위원회(총 10개)
		출석 27회, 서면 1회
⑩ 예 산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예산과 병행하여 집행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 준비TF) ※ 안행부 사무국 설치 협의 중:1단장 3과 22명(고위1, 4급3, 5급9, 6급5, 7급4)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구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준비TF) 5급, 박재근(044-202-3382, tcsca@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12월 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기재)

- 총29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1회 / 정책(분과)위 : 출석 27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14. 1월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등 총 83명 참석(참석: 43, 불참: 40 , 대참: )
회의 안건	- ‘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안) 사전 검토․조정 - 제2차 저출산분야 기본계획 보완대책(안) 사전 검토․조정

② 회의개최일 : 정책운영위 - ’14. 3월 21일 (출 석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장 등 총 38명 참석(참석:38,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안)사전 검토․조정 -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계획(안)사전 검토․조정 -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안) 사전 검토․조정

③ 회의개최일 : 본위원회 - ’14. 5월 1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5명 참석(참석: 25, 불참: 대참: )
회의 안건	-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안) 심의 -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계획(안) 심의 -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 - ’14. 7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분만 인프라 지원 및 개선방안 - 산전관리 지원 관련 개선방안 - 난임예방 및 난임부부 지원 관련 개선방안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 - ’14. 7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저출산 고령사회 인식개선 방안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 - 이민자 사회통합 및 고급인력 관리 방안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 - ’14. 8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가교일자리 확충 -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 - ’14. 8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저출산 대응 기업역할 강화 - 미혼인구 결혼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 주거지원 -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질 개선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 - ’14. 8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노후설계서비스 강화 - 고령자 여가생활 지원강화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 - ’14. 8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0, 대참: )
회의 안건	- 고령가구 주거환경 개선 -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인프라 강화 - 농어촌 거주자 이동권 강화

회의개최일 :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 - ’14. 9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3, 대참: )
회의 안건	-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 여성고용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역할 강화 - 결혼 및 출산․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제도 개선

회의개최일 :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 - ’14. 9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0, 대참: )
회의 안건	-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인프라 강화 - 농어촌 거주자 이동권 강화 -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회의개최일 :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 - ’14. 10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0, 대참: )
회의 안건	- 노후설계서비스 강화 - 고령자 여가생활 지원강화(고령자 사회참여 지원강화)

회의개최일 :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 - ’14. 10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분만인프라 개선 - 난임부부 지원확대 일-가정 양립제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2		2	2
2012년	2	2		1	1
2013년	2	1	1	30(24)	30(24)

* (  )는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12년
2013년

3.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총리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영유아보육법 제5조, ‘07.10.17
④ 위원회 구성일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⑥ 설치목적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의견 조정
⑦ 기 능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미구성
	당연직 (총 명)	미구성
	위촉직 (총 명)	(직 종)
		(별도구분)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미구성
	정책운영(분과)회의
⑩ 예 산		미구성
⑪ 위원회 운영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육정책과 서정민 주무관

4.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사회보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13.1.27.),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5.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음
⑥ 설치목적		․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5명)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보훈처장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교육인 5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3명(30%), 현장전문가 1명(10%), 지방0명(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4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사회보장실무위원회(총 1개)
		출석 4회, 서면 0회
⑩ 예 산		‘14년 : 총 110,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1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1명, 별도 ○명, 비별도 ○명, 전문계약직 1명, 자체채용 ○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백형기 서기관(044-202-3032, valpelt9@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4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1월28일/ 분과위 ’14.1월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관리 대책 - 사회보장위원회 ‘14년 운영계획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5월14일/ 분과위 ’14.4월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방안 - 문화복지 정책 추진 현황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7월28일/ 분과위 ’14.7월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참석: 23,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강화 방안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10월29일/ 분과위 ’14.10월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 방안 -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 우리나라 사회보장 위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2013년	5	5		5	5
2014년	4	4		4	4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2013년	75,000			71,000
2014년	110,000			93,000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2012.8.5.),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1조제1항(2012.8.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5.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 없음
⑥ 설치목적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범 부처 차원의 주요 아동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독‧평가 ․아동권익 및 복지증진 기본방향 심의 및 부처간 의견 조정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0명)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행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자부장관, 복지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별도구분) 여성 5명( 50%), 현장전문가 4명( 4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14.2.28),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아동정책실무위원회(총 1개)
		출석 2회(’14.2.25, 12.29), 서면 0회
⑩ 예 산		‘14년 : 총 5,35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0천원, 사업예산 : 5,35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아동복지정책과(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5급 곽은교 (044-202-3421 dorothy@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아동정책조정위) - ’14년 2월 28일(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 불참: 4 , 대참: 0)
회의 안건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대책 -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 수렴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아동정책실무위) - ’14년 2월 25일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9, 불참: 6, 대참: 10)
회의 안건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대책 -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방향 의견 수렴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아동정책실무위) - ’14년12월 29일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5, 대참: 15)
회의 안건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복지부 초안 의견수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해당없음	-	-	-	-	-
2012년	해당없음	-	-	-	-	-
2013년	0	0	0	0	0	0

* 2013년 민간위원 간담회 2회 개최(국무총리주재 1회, 복지부차관주재 1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해당없음	-		-	-
2012년	해당없음	-		-	-
2013년	5,600	-	5,600	5,600	5,600	5,600

6.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법률 제11조(2000. 1. 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0, 4, 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장애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존속기한 불필요
⑥ 설치목적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
⑦ 기 능		ㅇ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 ㅇ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 ㅇ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
⑧ 위 원 (총27명)	위원장(임명권자)	정홍원(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4명)	보건복지부장관, 기재부장관, 미래부장관, 교육부장관, 안행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체처장, 국가보훈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총 12명)	(직 종) 정책관련 유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4명, 교육인 6명, 경제인1명, 공공기관 임직원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33%), 지방2명(16%), 장애인 10명(83%) *현재 위촉위원3명은 총리실 선정중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출석 1회, 서면 1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직급 성명 서기관 이영재 (044-202-3285, leeyj@mw.go.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2회(본회의 : 출석1회, 분과위 : 출석1회, 서면1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실무위) - ‘14. 3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 불참: 10 )
회의 안건	- ’14년 시행계획, 장애인인권보호 강화방안,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편방안 - 장애아동 발달재활 및 치료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UN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사, 장애인전용연금보험 상품 출시계획

② 회의개최일: 본회의 - ’14. 3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5명 참석(참석: 21 , 불참: 5 , 대참: 4 )
회의 안건	-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17) ‘14년 추진계획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③ 회의개최일: 분과위(실무위)-‘14. 12월 31일 ~ ’15. 1월 9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 21 , 불참: 5 )
회의 안건	- 안건1) 2014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실적 점검 안건2) UN장애인 권리협약(CRPD)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안건3) 마라케시 조약 주요내용 및 비준계획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1	1
2012년	2	2
2013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해당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12년
2013년

7.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08.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1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조성계획의 수립·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지정 해제,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등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정홍원(국무총리),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복지부․기재부․미래부․법무부․산업부․국토부장관, 대구광역시장, 충북도지사 / ※ 상임위원 수 : 8명
	위촉직 (총 9명)	(직 종) 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4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 33.3%), 현장전문가 6명(66.7%), 지방2명(22.2%)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3회(서면)
	분과회의	분과위원회 없음
		실적없음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5급 민유정(044-202-3183, ujeong85@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서면회의(3회)

① 서면의결 : ’14. 8월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첨복단지 입주심사 서면의결
회의결과 요약	- 원안 가결

② 서면의결 : ’14. 10월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첨복단지 입주심사 서면의결
회의결과 요약	- 원안 가결

③서면의결 : ’14. 11월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첨복단지 입주심사 서면의결
회의결과 요약	- 원안 가결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5	1	4	-	-	-
2013년	2	1	1	-	-	-
2014년	3	-	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8.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조 (‘08.10.18) /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08.10.1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1기 : 2009. 3. 3, 2기 : 2011. 8.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⑦ 기 능		․피해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피해자 심사·결정 및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현재 미구성 (2기 임기만료 2013.07.31) -향후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재구성 예정
	당연직 (총 5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전라남도부지사
	위촉직 (총 15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개최실적 없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분과위원회 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4년 : 총 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 행정주무관 김병진 (044-202-2511, cvdfer@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4	3	1	-
2012년	5	4	1	-
2013년	2	2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665,000	400,000	265,000	392,000	386,000	15,000
2012년	4,209,000	584,000	3,625,000	4,201,000	577,000	3,624,000
2013년	7,797,000	572,000	7,225,000	7,020,716	506,217	6,514,499

9.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감염병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0.12.3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2,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주요 정책 심의
⑦ 기 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에 관한 사항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보건복지부차관, 질병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위촉직 (총 13명)	(직 종) 공공기관 2명, 학회 7명, 협회 3명, 소비자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15%), 현장전문가 12명(92%),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워회, 결핵 전문위원회,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총 7개)
		출석 6회
⑩ 예 산		‘14년 : 별도 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주무관 권승현(044-202-2506, haramkwon@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7회(본회의 : 1회 / 분과위 : 출석 6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2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 불참: 5 , 대참: 0 )
회의 안건	-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상황 및 공급계획 보고 - WPRO 홍역 퇴치 인증위원회 개최 및 인증계획 보고 -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선정
회의결과 요약	- 현재 사용 중인 폐렴구균 백신 2종 모두를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도입 할 것을 권고 등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3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6, 대참: 0)
회의 안건	- 재심의 1건, 사망일시보상금 1건, 신규보상 신청 35건 - Tdap/파상풍면역글로불린 접종 후 사망 사례 보고 - 피해조사반원 추가 위촉 및 노인 전문위원 위촉
회의결과 요약	- 총 37건 심의결과, 보상 18건, 기각 17건, 보류 2건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6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위원불참: 3, 대참: 1)
회의 안건	- 이의신청 3건, 재심의 2건, 신규보상 신청 24건 - Tdap/파상풍 면역글로불린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결과 보고 - 일본뇌염 백신 접종 후 집단이상반응(오심, 구토) 발생 - 폐렴구균/Hib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회의결과 요약	- 총 29건 심의결과, 보상 14건, 기각 12건, 보류 3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명, 불참: 7명, 대참: 0명)
회의 안건	- 2014년 결핵관리사업 추진계획(안) - 2014년 결핵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 접촉자조사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확대, 환자 전수관리 필요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년 1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4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7)
회의 안건	- 역학조사 업무 및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운영 개선사항 논의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결과 보고, 향후계획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역학조사 결과보고
회의결과 요약	- 시·도 역학조사관 대상 지도교수제 운영 권고 등 - 질환별 역학조사 분과위원회 개설 추진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5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위원참석: 12, 위원불참: 3,)
회의 안건	- 감염병 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 방향 (심의) - 국내 AI(H5N8) 발생 관련 인체감염 예방관리 현황 보고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현황 및 전망 보고
회의결과 요약	- 국내 AI(H5N8) 발생 관련하여 농장종사자 등에 대한 혈청검사를 통한 불현성 감염자 확인 필요 - 중동지역 여행객 대상 감염주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위원참석: 12, 위원불참: 8,)
회의 안건	-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경과(보고) - 국내 풍진/선천성풍진증후군 퇴치 계획(심의) - 감염병 분야 R&D사업 관리 개선(심의)
회의결과 요약	- 국내 풍진/선천성풍진증후군 퇴치 계획 및 감염병 분야 R&D 사업 관리 개선 의결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2	-	13	12	1
2012년	-	-	-	14	13	1
2013년	1	1	-	12	1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 없음

10.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제2항(2008.3.28)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 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같은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⑥ 설치목적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⑦ 기 능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법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대상기관 선정, 소명자료 검토, 공표여부 결정 및 공표대상자 통보 등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원 중에서 호선(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건강보험정책국장
	위촉직 (총 8명)	(직 종) 공무원․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50%), 현장전문가 8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4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14년 : 총 3,2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200천원, 사업예산 :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6명(복지부 보험평가과 3명/심평원 급여조사실 사무국 3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김동경 주무관 (044-202-2776, hotdog34@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4회(본회의 : 출석 4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3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 대참: 2)
회의 안건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 대참: 2)
회의 안건	- ‘14년도 상반기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의결사항(의견 제출기관 등)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2 , 대참: 1)
회의 안건	- ‘14년도 상반기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 대참: 1)
회의 안건	- ‘14년도 하반기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의결사항(의견 제출기관 등)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14.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4	4	-	-	-	-
2013년	4	4	-	-	-	-
2014년	4	4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3,200	3,200	-	2,800	2,800	-
2013년	3,200	3,200	-	3,000	3,000	-
2014년	3,200	3,200	-	3,000	3,000

1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2000.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0.7.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별도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리·의결
⑦ 기 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⑧ 위 원 (총28명)	위원장(임명권자)	건강보험정책국장(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보험평가과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26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전문직업인 14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5명
		(별도구분) 여성 7명(27%), 현장전문가 12명(46%), 지방 5명(19%),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53회
	분과회의	-
		-
⑩ 예 산		‘14년 : 총 22,025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22,025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9명(직제 4명, 별도 5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낭광수 주무관 (044-202-2774, nks0211@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56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53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등 6건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대참: 0)
회의 안건	-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등 5건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의결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대참: 0)
회의 안건	-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등 2건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의결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76	9	67	-	-	-
2012년	72	6	66	-	-	-
2013년	68	2	66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11,340	11,340	-	45,261	45,261	-
2012년	14,280	14,280	-	48,936	48,936	-
2013년	22,145	22,145	-	36,222	36,222

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건강보험법 제4조제1항(2006.12.3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영구
⑥ 설치목적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⑦ 기 능		․요양급여의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 그밖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복지부차관 ※ 상임위원 수 : 25명
	위촉직 (총 24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4명, 방송․언론․시민단체 8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8명
		(별도구분) 여성 4명(20.0%), 현장전문가 16명(80.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7회, 서면 13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건강보험정책심의 소위원회
		출석 13회, 서면 0회
⑩ 예 산		‘14년 : 총 51,904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51,904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사무관 조승아 (044-202-2703, polaris@mw.go.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33회(본회의 : 출석 7회, 서면 13회/분과위 : 출석 13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월 15일 ~ 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 21, 불참: 3 ,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18일 ~ 2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3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8, 불참: 7, 대참: 4 )
회의 안건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 계획 -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 계획 - 리베이트 적발 약제 급여적용 제한 기준 관련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4월 14일 ~ 16일(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22,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결과(8개 성분, 89품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8명 참석(참석: 25, 불참: , 대참: 4 )
회의 안건	-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 -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건정심 소위 논의 계획 -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세부 추진 방안 -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 결과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15일 ~ 1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5, 대참: 5 )
회의 안건	- 201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13일 ~ 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22,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4, 대참: 4 )
회의 안건	- 2015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치과‧한방 환산지수 및 건강 보험료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19일 ~ 2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결정․조정신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결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22, 불참: 3, 대참: 1 )
회의 안건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안) - 선택진료․상급병실 관련 수가 개편방안 -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16일 ~ 1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8월 18일 ~ 2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17일 ~ 1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월 15일 ~ 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참석: 23, 불참: 2, 대참: 4 )
회의 안건	-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안)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게 개편 방안 -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 요양급여기준 정비 방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 17일 ~ 1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의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4대중증) 개정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16일 ~ 1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5, 대참: 5 )
회의 안건	-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안)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 요양급여기준 정비 방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3	11	12	10	10	-
2012년	37	13	24	7	7	-
2013년	28	7	21	5	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31,340	31,340	-	35,393	35,393	-
2012년	36,490	36,490	-	43,266	43,266	-
2013년	56,715	56,715	-	30,405	30,405	-

13.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국가건강검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2009.3.22)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5.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의결 기구
⑦ 기 능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검사항목·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장관),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보건복지부 차관 및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국장(총 5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공공기관 임직원 1명, 전문직업인 5명, 시민단체 등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현장전문가 6명(6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기획총괄분과, 검진항목평가분과,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검진기관평가분과, 검진효과평가분과(총 5개) * 분과 재구성 준비중
		출석 3회, 서면 6회
⑩ 예 산		‘14년 : 총 45,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4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 (건강검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사무관 박순세(044-202-2826, pss9831@korea.kr), 행정주사 박정현(044-202-2827, patron@korea.kr)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김은영(043-719-7432,azusa17@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9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3회, 서면 6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2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4,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20~60대 빈혈 검진(검사) 항목 논의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5,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60대 골다공증 검진(검사) 항목 논의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4월 24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건강검진 검진항목 제안을 위한 설명회 자료 서면 자문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5월 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건강검진 청각검사 관련 서면 자문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5월 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건강검진 시각검사 관련 서면 자문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7월 14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 판정기준 관련 서면 자문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0월 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건강검진 혈청크레아티닌 판정기준 관련 서면 자문

⑧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0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7,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건강검진 검진항목의 평가 절차 및 재평가 기준 논의 - 권고수준 단계 재조정 여부 논의

⑨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1월 1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건강검진 비만 판정기준 관련 서면 자문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2	0	10	10	-
2012년	2	1	1	22	8	14
2013년	1	0	1	48	16	3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45,000	수당 : 33,000 업무추진비 : 8,000 자료조사 : 4,000		42,000	수당 : 30,000 업무추진비 : 8,000 자료조사 : 4,000
2012년	45,000	수당 : 33,000 업무추진비 : 8,000 자료조사 : 4,000		44,000	수당 : 33,000 업무추진비 : 8,000 자료조사 : 3,000
2013년	45,000	수당 : 28,500 업무추진비 : 10,000 자료조사 : 6,500		43,300	수당 : 27,900 업무추진비 : 10,000 자료조사 : 5,400

14.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장사등에관한법률 34조 1항(2001.1.12)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7조(2001.1.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1기 구성 : 2009. 7. 31. ~ 2011. 7. 30. - 2기 구성 : 2011. 08. 05. ~ 2013. 03. 04: - 3기 구성 : 2013. 08 .05 ~ 2015. 08. 0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므로 존속기한 설정 대상이 아님.
⑥ 설치목적		- 보존묘지 지정 심의 ※ 분묘증가로 인한 국토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1.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분묘설치 후 15년(3회 연장시 최장 60년) 경과 시 해당 분묘를 철거하도록 하는 한시적 매장제도 도입 - 단,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보존분묘로 지정하여 설치기간의 제한이 없도록 하였으며, 보존묘지 지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 것임
⑦ 기 능		-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 보존묘지 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보존묘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14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7명)	안행부 의정관, 복지부 노인정책관, 국토부 도시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 1인, 유관단체 임직원3인, 종교인 1인, 기타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16%), 현장전문가 2명(33%),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해당사항 없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노인지원과(3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7급 윤진수 (044-202-3478, jsyunn1@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	1
2012년
2013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12년
2013년

15. 국가암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국가암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암관리법 제6조 내지 제 7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 6조(04.3.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4.6.2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국가암관리정책 심의·기능의 계속적 유지 필요)
⑥ 설치목적		․암관리종합계획 등 암관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3명)	보건복지부차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립암센터 원장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교육인 9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기타 2명
		(별도구분) 여성 6명(50%), 현장전문가 10명(83.3%)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보건사무관 공인식 (044-202-2517, insik.kong@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	-	1	-	-	-
2012년	-	-	-	-	-	-
2013년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	-	-

16. 국가치매관리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국가치매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치매관리법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2.7.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가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
⑦ 기 능		․국가치매관리사업 종합계획 심의 ․국가치매관리사업 중요 사항 심의 ․
⑧ 위 원 (총14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명)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각 협회장 8명, 교육인 2명, 전문인력 2명
		(별도구분) 여성 2명(16.7%), 현장전문가 1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1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상시 운영국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김민주 사무관(044-202-3454, kimminjoo@korea.kr, 김은경 주무관(044-202-3458, kek79@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12일 (출 석)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1,불참: 0, 대참: 3)
회의 안건	- 치매예방수칙 및 운동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치매특별등급 진행사항 보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012년	2	1	1
2013년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12년
2013년

17.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정부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5.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설치근거)
⑥ 설치목적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⑦ 기 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 및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 요청사항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교육부 학교정책과, 국방부 보건복지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7명)	(직종) 교육인 5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기타 0명
		(별도구분) 여성 3명( 42.7%), 현장전문가 7명(100.0%), 지방 1명(14.3%), 장애인 0명( 0.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사항 없음(총 0개)
		출석 0, 서면 0회
⑩ 예 산		‘14년 : 해당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5급 심은혜(044-202-2807, ehshim001@korea.kr)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6급 방은옥(044-202-2806, happy44@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0 , 불참: 2 , 대참: 3)
회의 안건	-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등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2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서면회신	- 위원장 제외, 총 13명 회신(찬성: 13 , 기권: 1)
회의 안건	-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	1	-	-	-	-
2012년	1	-	1	-	-	-
2013년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1,400	1,400	-	1,400	1,400	-
2012년	1,400	1,400	-	1,400	1,400	-
2013년	-	-	-	-	-	-

1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1항(’87.9.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7. 9.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관련법령(국민연금법) 개정시까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필요
⑥ 설치목적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⑧ 위 원 (총19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3명)	(직 종) 사용자단체 3명, 근로자단체 3명, 농어업인단체 2명, 자영자단체 1명,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2명, 관계 전문가 2명(국민연금법 제103조)
		(별도구분) 여성 2명(15.4%), 현장전문가 13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5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4년 : 총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별도 ○명, 비별도 ○명, 전문계약직 ○명, 자체채용 ○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행정사무관 방영식(044-202-3658, bangys17@gmail.com) 보건주사 최영은(044-202-3654, shalomchoi@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5회(본회의 : 출석 5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2, 불참: 6, 대참: 1)
회의 안건	- 201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불참: 8, 대참: 1)
회의 안건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7, 대참: 0)
회의 안건	-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7, 대참: 0)
회의 안건	-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5, 대참: 0)
회의 안건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지침 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6	6	0	0	0	0
2012년	6	6	0	0	0	0
2013년	5	5	0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	-	-

19.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1. 30

① 명칭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연금법 제5조제1항(1988.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8. 4.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⑦ 기 능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심의 ․급여에 관한 사항 심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심의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보건복지부차관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9명)	(직 종) 교육인 1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4명, 전문직업인 3명, 방송․언론․시민단체 5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21.2%), 현장전문가 4명(21.2%)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회
	분과회의
⑩ 예 산		‘14년 : 총 11,755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1,755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행정주사 정동민(044-202-3603, jdm0726@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해당 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7, 대참:1)
회의 안건	- 2014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201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른 국민연금법 개정추진 사항 보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2	-	-	-	-
2012년	2	2	-	-	-	-
2013년	2	2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10,264	10,264	-	6,788	6,788	-
2012년	10,519	10,519	-	5,892	5,892	-
2013년	11,755	11,755	-	5,894	5,894	-

20.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연금법 제111조(‘87.12.3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7. 12. 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국민연금 권리구제
⑥ 설치목적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내 설치)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재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
⑦ 기 능		국민연금재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의결(행정심판)
⑧ 위 원 (총17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2명)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연금급여팀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15명)	(직 종) 교육인 3명, 전문직업인 12명
		(별도구분) 여성 6명(40%), 현장전문가 12명(80%), 지방 9명(6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연금급여팀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 사회복지주사 오지연(044-202-3635, ojy0520@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12회(본회의 : 출석 11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3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8월 21일 ～ 2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0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⑪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⑫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12	11	1	-
2013년	12	9	3	-
2012년	12	10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 사항 없음

21. 모자보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모자보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모자보건법 제6조 1항(1986.11.11)/모자보건법 시행령 제3조 1항(1986.12.31) -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6.11.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로 존속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명)	인구아동정책관
	위촉직 (총 ○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 기존위원 임기만료(‘13.3.31) 후 재구성 하지 않음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기 설치된 ‘모자보건증진분과위원회’에서 동 역할을 흡수·운영함(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해당없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해당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아람 ( 전화번호 044-202-3391, aromsang@korea.kr )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012년			1
2013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2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1996.03.0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4.09.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전략의 수립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 연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배분 ․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계관리 및 전산화 ․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간 보건의료 기술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한 사항
⑧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원 위촉 진행중(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6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국립암센터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위촉직 (총 14명)	(직 종) 위원 위촉 진행중
		(별도구분) 위원 위촉 진행중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기획 전문위원회(연구기획 분야) : 출석 3회, 서면 5회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Ⅰ(중개연구 분야) : 출석 8회, 서면 6회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Ⅱ(신기술개발 분야) : 출석 12회, 서면 3회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Ⅲ(기반구축 분야) : 출석 17회, 서면 9회
		총 74회 : 출석 47회, 서면 27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주무관 신숙호 (044-202-2929 / seagul11@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5회(본회의 : 출석 1회 / 분과위 : 출석 47회, 서면 27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13, 불참:7, 대참:0)
회의 안건	-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안) 심의 -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 2014년도 한의약R&D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보건복지부 추진계획(안) 심의 -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심의

② 분과위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14년 1월 ~ 11월)

위원회명	차수	출석/서면	참석인원
기획 전문위원회 (연구기획 분야)	1차	출석	홍정기 등 9명
	2차	출석	정례헌 등 7명
	3차	서면	김영선 등 6명
	4차	출석	김건홍 등 5명
	5차	서면	김영선 등 7명
	6차	서면	김영선 등 6명
	7차	서면	김영선 등 8명
	8차	서면	김영선 등 7명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Ⅰ (중개연구 분야)	1차	출석	김성윤 등 6명
	2차	서면	김성윤 등 8명
	3차	출석	김성윤 등 5명
	4차	서면	김성윤 등 9명
	5차	출석	김성윤 등 7명
	6차	서면	김성윤 등 8명
	7차	서면	김성윤 등 8명
	8차	출석	김성윤 등 5명
	9차	서면	김성윤 등 5명
	10차	서면	김성윤 등 7명
	11차	출석	김성윤 등 7명
	12차	출석	김형룡 등 6명
	13차	출석	김형룡 등 6명
	14차	출석	김형룡 등 5명
	15차	출석	김형룡 등 5명
	16차	출석	김형룡 등 5명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Ⅱ (신기술개발 분야)	1차	출석	정성철 등 8명
	2차	출석	정성철 등 6명
	3차	출석	정성철 등 7명
	4차	서면	정성철 등 9명
	5차	출석	정성철 등 6명
	6차	출석	정성철 등 5명
	7차	서면	정성철 등 9명
	8차	출석	정성철 등 6명
	9차	출석	정성철 등 6명
	10차	출석	정성철 등 7명
	11차	출석	정성철 등 5명
	12차	출석	정성철 등 5명
	13차	출석	정성철 등 5명
	14차	서면	정성철 등 5명
	15차	출석	정성철 등 6명
	16차	출석	정성철 등 8명
	17차	서면	정성철 등 5명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Ⅲ (기반구축 분야)	1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2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3차	서면	박종형 등 9명
	4차	서면	박종형 등 9명
	5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6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7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8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9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10차	서면	박종형 등 9명
	11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12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13차	서면	박종형 등 9명
	14차	서면	박종형 등 9명
	15차	서면	박종형 등 9명
	16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17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18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19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20차	서면	박종형 등 8명
	21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22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23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24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25차	서면	박종형 등 8명
	26차	서면	박종형 등 6명
	27차	서면	박종형 등 6명
	28차	서면	박종형 등 6명
	29차	서면	박종형 등 6명
	30차	출석	윤권하 등 6명
	31차	출석	윤권하 등 6명
	32차	출석	윤권하 등 6명
	33차	출석	윤권하 등 6명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1	8	3	11	10	1
2012년	6	5	1	32	17	15
2013년	3	2	1	54	40	1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2000.7.13), 시행령 제4조 (2000.7.27)
④ 위원회 구성일		2003.12.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⑦ 기 능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심의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당연직 (총 ○명)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가보훈처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상임위원 수 : 9명
	위촉직 (총 ○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명( %), 현장전문가 ○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해당없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4년 : 총 7,5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7,5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주사 김미선(044-202-2408, yuwooms@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012년
2013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12년
2013년

2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의료법 제54조(08.2.2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10.3.1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6. 1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 미설정 근거 : 의료법 제54조제4항 - 임기3년, 연임 가능
⑥ 설치목적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의료기술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 ․평가 절차 및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문창진(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9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1명(5.3%), 현장전문가 18명(94.7%),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총 5개)
		출석 184회, 서면 60회
⑩ 예 산		‘14년 : 총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31명(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안제현 주무관(044-202-2456, ajh0909@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255회(본회의 : 출석 11회 / 분과위 : 출석 184회, 서면 6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명, 불참: 3명,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2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명, 불참: 4명,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3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명, 불참: 7명,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4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명, 불참: 6명,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6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명 , 불참: 6명 ,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7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명, 불참: 5명,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8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명, 불참: 9명,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9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명, 불참: 9명,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0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명, 불참: 7명,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1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명 , 불참: 6명 ,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⑪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2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명 , 불참: 6명 , 대참: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2회	12회	0 회	121회	114회	7회
2012년	12회	12회	0 회	224회	200회	24회
2013년	12회	12회	0 회	165회	132회	33회
2014년	11회	11회	0 회	244회	184회	60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별도 편성 예산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12년
2013년

25.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연계급여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09.8.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1.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법률 (공적연금 연계제도 존속시 계속 존속)
⑥ 설치목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 심의
⑦ 기 능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 ․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6명)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교육부(교육정책실장), 국방부(인사복지실장), 안전행정부(인사실장),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장),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 ※ 상임위원 수 : 명
	위촉직 (총 2명)	(직 종) 교육인 2명
		(별도구분) 여성 1명( 50 %), 현장전문가 2명( 100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14년 : 총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기존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 행정사무관 전진도(044-202-3631, jindoc01@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없음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012년
2013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12년
2013년

26.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의료법 제58조의2제 제1항(’11. 1.2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1.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계속성)
⑥ 설치목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심의
⑦ 기 능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명)	보건복지부차관, 보건의료정책관 / ※ 상임위원 수 : 명
	위촉직 (총 13명)	(직 종) 유관단체 5명, 방송·언론·시민단체 5명, 전문직업인 3명
		(별도구분) 여성 6명(46%), 현장전문가 3명(23%)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4년 : 총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직급 사무관 성명 김대욱(044-202-2474, doewook@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4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 불참: 4 , 대참: 1)
회의 안건	- 상급종합병원용 2주기 인증기준(안)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15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서면회신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 불참: 1 , 대참: )
회의 안건	- 종합병원용, 병원용 2주기 인증기준(안)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8월 29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1 , 불참: , 대참: 1)
회의 안건	- 요양병원 인증조사기준(안)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 19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3 ,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병원용 2주기 인증기준(안)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2	-	-	-	-
2012년	1	1	-	-	-	-
2013년	2	-	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	1,100	1,100	-
2012년	-	-	-	1,584	1,584	-
2013년	-	-	-	-	-	-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14. 12. 31

① 명칭		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70.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71.1.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71. 1.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⑥ 설치목적		․의사상자 인정 심사 결정 및 보상금 결정 등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
⑦ 기 능		․의사상자 인정 심사 결정 및 보상금 결정 등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
⑧ 위 원 (총14명)	위원장(임명권자)	사회복지정책실장(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6명)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경찰청수사기획관,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장,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 상임위원 수: 6명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1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5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2명(25%), 현장전문가 ○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5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4년: 총69,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69,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사회서비스자원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6급 최신혜(044-202-3258, hye0153@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회(본회의: 출석 5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3. 6.(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불참: 3, 대참:1 )
회의 안건	- 의사상자 인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4. 10.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8, 불참: 5, 대참: 1)
회의 안건	- 의사상자 인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 12.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2, 불참: 1, 대참: 1)
회의 안건	- 의사상자 인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 1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1)
회의 안건	- 의사상자 인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 1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9, 불참: 4, 대참: 1)
회의 안건	- 의사상자 인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

* 여성 위촉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공석으로 총 위원 14인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5	5
2012년	5	4	1
2013년	5	4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69,000	69,000		69,000	69,000
2012년	69,000	69,000		69,000	69,000
2013년	69,000	69,000		69,000	69,000

28.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인체조직법 제6조(‘14.1.28), 인체조직법시행령 제2-9조(‘10.3.1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4,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 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사항 심의
⑦ 기 능		․ 조직은행의 허가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수입조직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기타 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문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유명철(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3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
	위촉직 (총12명)	(직 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7명, 방송․언론․시민단체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33%), 현장전문가 4명(33%)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
⑩ 예 산		-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6급 이정민(044-202-2950, jm321@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 5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유명철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14, 불참:1)
회의 안건	인체조직법 개정상황 보고 및 운영규정 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 11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김현철 위원 등 총 11명 참석(참석:11, 불참:4)
회의 안건	인체조직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관련 보고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9.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장기법 제8-9조(‘10.1.18), 장기법시행령 제3-9조(’07.9.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3, 5(현재위원구성 : 2014, 2, 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 장기등의 적출, 이식 및 뇌사판정 등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사항 심의
⑦ 기 능		․ 뇌사판정기준 심의 ․ 장기등을 이식받을 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심의 ․ 장기법상 관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자문
⑧ 위 원 (총17명)	위원장(임명권자)	조원현(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2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
	위촉직 (총15명)	(직 종) 전문직업인12명, 유관단체임직원․회원1명, 시민단체2명
		(별도구분) 여성 5명(33%), 현장전문가 4명(26%), 지방2명(13%),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
⑩ 예 산		-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6급 이정민(044-202-2950, jm321@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 6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조원현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5, 불참:2)
회의 안건	장기등 기증희망 서식 통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2회	2회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2,729	2,729	-

30.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장기요양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관)	성 격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제46조(2008.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11.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유지시 계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장기요양보험료율 심의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기준 심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심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⑧ 위 원 (총 22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 명)	보건복지부 차관
	위촉직 (총 21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5명, 경제․기업․금융인 3명, 전문직업인 4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기타 3명
		(별도구분) 여성 5명(24%), 현장전문가 3명(14%), 지방 5명(24%)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4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장기요양실무위원회(총 5회)
		출석 5회
⑩ 예 산		‘14년 : 총 22,5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20,000천원, 사업예산 : 2,500천원)
⑪ 운영인력		2명(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⑫소관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7급 이영지 (044-202-3505, iamji01@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12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4회 / 분과위 : 출석 5회)

① 회의개최일 : 제1차 본회의 - ’14. 1월 15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5, 대참: 0 )
회의 안건	-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품 추가 및 일부 급여제품 삭제, 가격조정 심의(안)

② 회의개최일 : 제2차 본회의 - ’14. 2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2, 불참: 6, 대참: 3 )
회의 안건	-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 등

③ 회의개최일 : 제3차 본회의 - ’14. 4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7, 불참: 3, 대참: 1 )
회의 안건	-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적정서비스 이용모형 및 수가 조정 방안 등

④ 회의개최일 : 제4차 본회의 - ’14. 5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2, 불참: 4, 대참: 5 )
회의 안건	- ’14년 수가 운영방안 및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등

⑤ 회의개최일 : 제5차 본회의 - ’14. 5월 2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품 추가 및 일부 급여제품 삭제 심의(안)

⑥ 회의개최일 : 제6차 본회의 - ’14. 6월 1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신설(안)

⑦ 회의개최일 : 제7차 본회의 - ’14. 10월 1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출 추가 및 일부 급여제품 삭제 심의(안)

⑧ 회의개최일 : 제1차 분과회의 - ’14. 3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9, 불참: 0 , 대참: 3 )
회의 안건	-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적정 서비스 이용모형 및 수가조정․신설 방안 등

⑨ 회의개최일 : 제2차 분과회의 - ’14. 4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0, 불참: 0 , 대참: 2 )
회의 안건	- 201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운영방향 등

⑩ 회의개최일 : 제3차 분과회의 - ’14. 4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3 )
회의 안건	- 2014년도 수가 운영 방안 등

⑪ 회의개최일 : 제4차 분과회의 - ’14. 4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9, 불참: 1, 대참: 2 )
회의 안건	- 2014년도 수가 운영 방안 등

⑫ 회의개최일 : 제5차 분과회의 - ’14. 4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9, 불참: 1, 대참: 2 )
회의 안건	- 2014년도 수가 운영 방안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7	4	3	7	7	-
2012년	5	4	1	8	8	-
2013년	5	3	2	2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19,625	17,500	2,125	21,737	17,150	4,587
2012년	23,000	20,000	3,000	20,824	14,650	6,174
2013년	22,500	20,000	2,500	20,247	16,650	3,597

31.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장기요양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5조 (2007.10.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7.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미설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유지 시 존속
⑥ 설치목적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건 재결
⑦ 기 능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 상임위원 수 : 명
	위촉직 (총 17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10명, 기타 2명
		(별도구분) 여성 7명(41%), 현장전문가 2명(11%),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9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4년 : 총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직급 행정사무관 성명 김얀례(044-202-3496, kimyr1134@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9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월 12일 (출 석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장기요양불인정처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4일 (출 석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장기요양불인정처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3월 11일 (출 석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장기요양불인정처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사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4월 15일 (출 석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장기요양불인정처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사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16일 (출 석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장기요양불인정처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사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25일 (출 석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사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8월 22일 (출 석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이의신청 각하처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사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25일 (출 석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0 ,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장기요양불인정처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사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 14일 (출 석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사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19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장기요양기타징수금 납부고지 처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0	-	10
2012년	9	2	7
2013년	8	1	7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2. 장애판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장애판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91.9.17)/시행규칙 제11조내지 제18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1. 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장애 인정과 등급사정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로서 장애판정제도 존속시까지 필요
⑥ 설치목적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등급사정의 전문성, 객관성 제고
⑦ 기 능		․장애인정․장애등급 사정기준과 장애진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장애인정책국장 / ※ 상임위원 수 : 1명
	위촉직 (총 19명)	(직 종) 전문직업인 18명, 유관단체 임직원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21.1%), 현장전문가 18명(94.7%), 지방4명(21.1%)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없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4년 : 총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직제 2명, 별도 0명, 비별도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김유라(202-3288, yrkim@korea.kr) 주무관 방희정(202-3289, coldegg@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2
2012년	1		1
2013년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33. 제대혈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제대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2011.7.1),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2011.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7, 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제대혈관리정책 수립, 추진방안 심의
⑦ 기 능		․제대혈은행 허가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제대혈 관리업무 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제대혈 연구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12명)	위원장(임명권자)	윤종현(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2명)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8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4명( 40 %), 현장전문가 5명( 60 %),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5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 ○○○, ○○○(총 ○개)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4년 : 총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사업예산 : 2,414,000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별도 ○명, 비별도 ○명, 전문계약직 ○명, 자체채용 ○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행정주사 김행미 (044-202-2947, khmi3386@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5회(본회의 : 출석5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제대혈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 불참:3 , 대참: )
회의 안건	-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3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제대혈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결과 주요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14.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기재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제대혈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서울탯줄은행 허가 신청 건 관련 처리방안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7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제대혈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기증제대혈 적정 공급비용 결정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8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9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제대혈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제대혈은행 허가 신청 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2
2012년	2	2
2013년	2	2
2014년	5	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4.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3조~제11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2.3.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년,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⑥ 설치목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다음 각호의 사항 심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식품의약안전처 차장/ ※ 상임위원 수 : 5명(위원장 포함)
	위촉직 (총10명)	(직 종) 공무원․공공기관 5명, 전문직업인 3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2명(20%), 현장전문가 5명(5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제약산업육성지원실무위원회(위원장 : 보건의료정책실장)
		출석 3회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보건산업진흥과 총2인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5급 홍명진(044-202-2961, mjk2812@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5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3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5일∼2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14명 참여
회의 안건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여부 ‘14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10명 참여
회의 안건	- 그 간의 위원회 활동 사항 보고 -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사항 등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제약산업육성지원실무위원회) - ’14. 1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실무위원장(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총 14명 참석
회의 안건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여부 ‘14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제약산업육성지원실무위원회) - ’14. 3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실무위원장(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총 10명 참석
회의 안건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기준 개선 방안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제약산업육성지원실무위원회) - ’14. 10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실무위원장(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총 11명 참석
회의 안건	- 2014년 제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소 수 논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012년	1	1		1	1
2013년	1	1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12년
2013년

35.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중앙보육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영유아보육법 제6조(04.1.29), 법 시행령 제6조(05.1.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7.2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각 위원회별 2년(임기), 영유아보육법 제2조
⑥ 설치목적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 심의
⑦ 기 능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16명)	위원장(임명권자)	복지부 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복지부 차관, 보육정책관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4명) *5기기준	(직 종) 교육인 5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기타 5명
		(별도구분) 여성 12명(86%), 현장전문가 2명(14%), 지방6명(43%), 장애인 0명(.%)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보육정책과 서기관 1, 주무관 1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직급 서기관 성명 김승일(044-202-3545, ksil7021c@daum.net)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분과위 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 5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13, 불참3 , 대참:0 )
회의 안건	- 중장기보육기본계획 등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 9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12, 불참4 , 대참:0 )
회의 안건	-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		1
2012년	1		1
2013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36.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99.9.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0. 10월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⑦ 기 능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급여기준, 최저생계비 결정 ․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등
⑧ 위 원 (총12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위촉직 (총 8명)	(직 종) 전문가 4인, 공익대표 4인
		(별도구분) 여성 3명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 ,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별도 ○명, 비별도 ○명, 전문계약직 ○명, 자체채용 ○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복지정책관실 기초생활보장과 6급 김영미(044-202-3057, kymrs1031@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 8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외 위원 11인
회의 안건	2015년 최저생계비 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3	2	1
2013년	2	1	1	4	4
2014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별도	예산	미편성	2,346	2,346
2013년	별도	예산	미편성	7,555	7,555
2014년	별도	예산	미편성	1,300	1,300

* 집행액은 기본경비예산 집행액으로 작성, ‘13년 최저생계비 계측년도

37.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2012.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012.8.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2. 8. 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계속성·상시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⑦ 기 능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계획의 변경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및 평가 결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응급의료의 중기,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6 명)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장 / ※ 상임위원 수 : 6명
	위촉직 (총 9 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1명(11.1%), 현장전문가 6명(66.6%), 지방2명(22.2%),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 회, 서면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응급의료과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사무관 홍정익 (044-202-2560, hji3755@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9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8, 불참: 5, 대참: 2)
회의 안건	- 2015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 2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3)
회의 안건	- 2015년 응급의료시행계획(안) 등 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3	2	1	-	-	-
2012년	3	-	3	-	-	-
2013년	4	3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7,500	7,500	-	1,250	1,250	-
2012년	7.500	7,500	-	-	-	-
2013년	7,500	3,000	-	3,000	3,000	-

38.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의료급여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1,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⑥ 설치목적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장관),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3명)	보건복지부차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2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4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2명( 33.3%), 현장전문가 2명(33.3%), 지방1명(16.6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4년 : 총 0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0 천원, 사업예산 : 500,000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명, 별도 ○명, 비별도 1명, 전문계약직 ○명, 자체채용 ○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5급 이한기(044-202-3091, softlhk@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2회(본회의 : 출석2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에심의(혈투외래수가 개정)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에심의(선별급여 도입)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0
2012년	0
2013년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0
2012년	0
2013년	0

39.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신보건법 제27조 제1항(2009.3.22, 최초 1997.12.21. 7. 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7.12.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벌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필요)
⑥ 설치목적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
⑦ 기 능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⑧ 위 원 (총14명)	위원장(임명권자)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보건의료정책실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3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6명,
		(별도구분) 여성 2명( 15.4%), 현장전문가 9명( 69.2%), 지방 0명(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4년 : 총 0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0 천원, 사업예산 : 0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안대식 주무관(044-202-2868, youk1115@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없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40.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11.6.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9, 4,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년(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제3항)
⑥ 설치목적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판별검사 기준 논의 등
⑦ 기 능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방향 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판별검사 기준 논의 등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치료보호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 (총 5명 내외)	(직 종)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별도구분) 전체7(여성1)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위원회 재구성 예정(’14년 하반기)
	분과회의	위원회 재구성 예정(’14년 하반기)
		위원회 재구성 예정(’14년 하반기)
⑩ 예 산		‘14년 : 총 7,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사업예산 : 7,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해당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5급 문상준(044-202-2865, untohim@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없음

* 위원장 부재 등 위원회 재구성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13~’14년 활동 실적 없음(’14년 하반기 구성 예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7	3	4	0	0	0
2012년	1	0	1	0	0	0
2013년	0	0	0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2,000	0	2,000	2,000	0	2,000
2012년	7,000	0	7,000	7,000	0	7,000
2013년	7,000	0	7,000	7,000	0	5,000

* 사업경비 :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및 자료인쇄비 등 사업 추진 수용비

4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2010.1.1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0. 1.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없음 * 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⑥ 설치목적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관련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⑦ 기 능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의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방법의 결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19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2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위촉직 (총 7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공기관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4명
		(별도구분) 여성 2명(28.6%), 현장전문가 5명(71.4%), 지방 2명(28.6%), 장애인 6명(85.7%)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각목내역상 별도 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기존부서 수행, 별도 운영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7급 김우석(044-202-3329, ka8191@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해당 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5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 6, 대참 : 8)
회의 안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	1	-	해당 없음
2012년	1	1	-
2013년	1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42.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2011.12.3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2.12.13. (2014.12.13. 제2기 위촉)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여부 심의
⑦ 기 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공표 여부 심의 ‧소명기회 부여에 따른 자료 검토 및 진술의견 청취 등
⑧ 위 원 (총8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위촉직 (총 7명)	(직 종) 법률전문가(1), 근로자대표(1), 사업주대표(1), 공익대표(2), 보육전문가(2)
		(별도구분) 여성 5명(62.5%), 현장전문가 2명(25%)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2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행정사무관 배인정044-202-3583, foreverij@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2회(본회의 : 출석2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3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6, 불참:3)
회의 안건	-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검토 및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4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5, 불참:3, 대참: 1)
회의 안건	-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 확정 및 명단 공표 방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012년	1	1
2013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	-	-

43.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편의증진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03.12.31), 시행령 제6조의2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3.12.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항시적인 편의시설 정책 심의 필요)미설정 사유
⑥ 설치목적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 26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법적 규정),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2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중앙부처 3급 또는 고위공무원
	위촉직 (총 14명)	학계 7명, 협회 7명
		(별도구분) 여성 6명(43%), 장애인 6명(43%)
⑨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 사항 없음
⑩ 예 산		‘14년 : 총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기존 부서 수행
⑫ 소관부서‧담당자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인근 주무관(044-202-3304, muhningun@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없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44.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한방산업육성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한의약육성법 제12조제2항(’04.8.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제12조(’04.8.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해당사항없음
⑥ 설치목적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의 효율적 운영
⑦ 기 능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명) * 15인 이내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국장 / ※ 상임위원 수 : 7명
	위촉직 (총 ○명)	(직 종)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직이 풍부한 자 등
		(별도구분) 미구성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4년 : 총0천원 * 별도예산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직제 3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 행정주사 임태근 (044-202-2587, y9805244@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해당없음(협의회 미구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없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45.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한의약육성법 제4조(‘04.08.0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08.0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및 한의약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속성, 상시성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⑦ 기 능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0명)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교육부 대학정책관,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대구광역시 첨단의료산업국장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소비자단체 2명, 유관단체 4명, 연구계 3명, 학계 1명
		(별도구분) 남성 7명(70.0%), 여성 3명(30.0%)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2014년 1회 개최(서면보고)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한의약정책과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무관 이진우(044-202-2577, eonninae@korea.kr)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1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1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부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총 17명
회의 안건	-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연도별 시행계회 서면보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	1	-	-	-	-
2012년	1	1	-	-	-	-
2013년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	-	-

46. 혈액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2. 31

① 명칭		혈액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혈액관리법 제5조(1999.4.1.), 혈액관리법시행령 제4조제2항(99.4.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9.6.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
⑥ 설치목적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⑦ 기 능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추진방안, 헌혈환부적립금의 활용 방안, 혈액제제 수급 및 안전성, 혈액원 개설 및 혈액업무 심사평가,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 당연직( ), 위촉직(√)(한규섭 서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당연직 (총 1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7명, 공무원․공공기관 4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6명( 42.9 %), 현장전문가 8명( 53 %), 지방○명 (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혈액안전소위원회, 헌혈증진소위원회 수혈부작용소위원회, 수혈관리소위원회
		출석 5회, 서면 1회
⑩ 예 산		‘14년 : 총 17,4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생명윤리정책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주사보 박영주 주무관(202-2946)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혈액관리위원회(11월)-서면

- 수혈부작용소위원회 (12월)-출석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21∼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여(참석:15,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특정수혈부작용 조사결과 등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혈액안전소위원회) - ’14. 7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7명 참석(참석:7, 불참:2 )
회의 안건	-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보고 및 처리지침」개정(안) 등 심의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수혈부작용소위원회)-’14. 7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6 불참:3 )
회의 안건	특정수혈부작용조사 결과 심의 등

④회의개최일 : 분과위(수혈부작용소위원회) - ’14. 12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4 대참: 1 불참:4)
회의 안건	특정수혈부작용조사 결과 심의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6	3	3	4	4	-
2012년	4	3	1	4	4	-
2013년	2	2	-	5	4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10,000	10,000		10,000	10,000
2012년	15,000	15,000		15,000	15,000
2013년	8,000	8,000		8,000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