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기준일 : ‘15년 4말 기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연번	소속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여성	%
1	대통령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20	6	14	5	35.7
2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24	15	9	4	44
3	국무 총리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5조
4	국무 총리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27	15	12	3	25
5	국무 총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0조	20	10	10	5	50
6	국무 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	26	15	11	3	27
7	국무 총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18	9	9	3	33.3
8	국무 총리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9	보건 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0	8	12	3	25
10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73조	9	1	8	1	12.5
11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60	2	58	18	31.0
12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법 제4조	60	2	58	19	32.8
13	보건 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	15	5	10	4	40
14	보건 복지부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27조	14	8	6	1	16.7
15	보건 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법 제6조	15	3	12	6	50
16	보건 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관리법 제7~9조	14	2	12	2	16.7
17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제5조	15	8	7	3	42.9
18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법 제103조	19	6	13	2	15.4
19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법 제5조	20	1	19	3	15.8
20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민연금법 제111조	16	2	14	5	35.8
21	보건 복지부	모자보건심의회	모자보건법 제6조
22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 위원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20	6	14	3	21.4
23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24	보건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	20	1	19	1	5.3
25	보건 복지부	연계급여심의위원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 제22조	9	7	2	1	50
26	보건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료법 제58조의2	15	2	13	6	46.2
27	보건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제8조	15	6	9	3	33.3
28	보건 복지부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2조	15	3	12	4	33.3
29	보건 복지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17	2	15	5	33.3
30	보건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제45조 및 제46조, 시행령 제16조	22	1	21	6	28.6
31	보건 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18	1	17	8	47
32	보건 복지부	장애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0	1	19	4	21.1
33	보건 복지부	제대혈 위원회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12	2	10	4	40
34	보건 복지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5	5	10	2	20
35	보건 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16	2	14	12	85.7
36	보건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16	6	10	3	30.0
37	보건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15	6	9	1	11.1
38	보건 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2항및제3항 의료급여법시행령제7조	9	3	6	2	33.3
39	보건 복지부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법 제27조	14	1	13	2	15.4
40	보건 복지부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41	보건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	20	12	7	2	28.6
42	보건 복지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3항	8	1	7	5	71.4
43	보건 복지부	편의증진심의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2조의2(03.12.31),시행령제6조의2	26	12	14	6	42.9
44	보건 복지부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의약육성법 제12조
45	보건 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한의약육성법 6조제3항	20	10	10	3	30
46	보건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15	1	14	6	42.9

<2015. 4. 30.기준>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05.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4. 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잔여배아,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⑧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6명)	교육부장관, 미래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12명, 전문직업인 1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5명(35.7%), 현장전문가 14명(100%), 지방 3명(21.4%)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총 5개)
		출석 8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16,12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6,120천원 - 사업예산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0.5명(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6급 이현수(044-202-2952, lhs0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8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8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배아전문위원회 - ’15. 3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명 참석(참석: 5, 불참: 2, 대참: 1)
회의 안건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소개 위원장 호선 등

② 회의개최일 :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 ’15. 3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1)
회의 안건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소개 위원장 호선 등

③ 회의개최일 : 유전자전문위원회 - ’15. 3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1)
회의 안건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소개 위원장 호선 등

④ 회의개최일 :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 ’15. 3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명 참석(참석: 5, 불참: 2, 대참: 0)
회의 안건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소개 위원장 호선 등

⑤ 회의개최일 :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 ’15. 3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4명 참석(참석: 4, 불참: 3, 대참: 0)
회의 안건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소개 위원장 호선 등

⑥ 회의개최일 : 배아전문위원회 - ’15. 3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명 참석(참석: 5, 불참: 2, 대참: 0)
회의 안건	- 난임부부 지원사업 배아이식수 제한 줄기세포주 등록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⑦ 회의개최일 : 유전자전문위원회 - ’15. 4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7명 참석(참석: 7,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유전자검사제도 개선방안

⑧ 회의개최일 : 배아전문위원회 - ’15. 4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1)
회의 안건	- 줄기세포주 등록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2	-	3	3	-
2013년	1	1	-	5	5	-
2014년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5,000	15,000	-
2013년				11,000	11,000	-
2014년				9,000	9,000	-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관한 법률 제23조(12.5.23)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09.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등
⑦ 기 능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⑧위 원 (총24명)	위원장(임명권자)	박근혜(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14명)	복지부 ․ 기재부 ․ 교육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 ※ 상임위원 수 : 0 명
	위촉직 (총 9명)	(직 종) 학계 2명, 경제계 2명, 언론 1명, 전문단체 3명, 유관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44%), 현장전문가 6명(66%)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정책(분과)위원회명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운영(분과)위원회
		출석 36회, 서면 0회
⑩ 예 산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예산과 병행하여 집행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준비TF) ※ 행자부 사무국 설치 협의 중:1단장 3과 22명(고위1, 4급3, 5급9, 6급5, 7급4)
⑫소관부서‧담당자		인구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준비TF) 5급, 박재근(044-202-3382, tcsca@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7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정책(분과)위 : 출석 36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정책운영위원회 - ’15. 1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장 등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계획안 및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세칙 개정(안) 보고 부처별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등

② 회의개최일 : 본위원회 - ’15. 2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장 등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침 확정 및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세칙 개정

③ 회의개최일 : 정책운영위원회 - ’15. 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장 등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등

④ 회의개최일 : 결혼·출산지원 분과위원회 - ’15. 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명 참석(참석: 5,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 분과의 역할, 비전 및 목표, 영역 구성의 적절성, 영역별 주 요 과제의 적절성

⑤ 회의개최일 : 인구경쟁력 분과위원회 - ’15. 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6명 참석(참석: 6,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아젠다별 주요 이슈, 분과별 논의 범위, 추후분과운영방법 논의 등

⑥ 회의개최일 : 삶의 질 보장 분과위원회 - ’15. 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7명 참석(참석: 7,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 분과별 비젼 및 목표 결정, 아젠더 정리, 집필진 구성, 추후 분과운영방법 논의

⑦ 회의개최일 : 지속발전 분과위원회 - ’15. 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6명 참석(참석: 6,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지속발전 분과의 Agenda 방향성 설정 및 운영방안

⑧ 회의개최일 : 삶의 질 보장 분과위원회 - ’15. 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9명 참석(참석: 9,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분과별 역할 및 분과운영 일정 등 분과회의 진행 관련 논의 - 정부부처 제안 정책과제 발표 - 과제 리스트 항목별 토의 - 향후 회의운영방법 및 차기 회의일정 관련 논의

⑨ 회의개최일 : 인구경쟁력 분과위원회 - ’15. 2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7명 참석(참석: 7,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인구경쟁력 분과 소관 영역의 적합성 및 범위 - 정책과제 수정 및 보완 - 향후 회의운영 방법

⑩ 회의개최일 : 총괄 분과위원회 - ’15. 2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4명 참석(참석: 3, 불참: , 대참: 1)
회의 안건	- 위원회 운영방향 - 분과위원 간 과제 조정

⑪ 회의개최일 : 지속발전 분과위원회 - ’15. 2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분과 비전 및 역할, 분과운영관련 등 논의 - 고령친화산업관련 발제 - 향후 회의운영 방법 및 차기 회의일정 관련 논의

⑫ 회의개최일 : 정책운영위원회(간담회) - ’15. 2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장 등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관련 토의

⑬ 회의개최일 : 결혼·출산지원 분과위원회 - ’15. 2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6명 참석(참석: 6,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만혼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 분과의 비전 및 목표 - 중/소영역 재구성 및 세부과제 재배치 - 영역별 과제 검토 - 분과 운영계획 및 작업추진계획

⑭ 회의개최일 : 지속발전 분과위원회 - ’15. 3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8명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분과위원 1차 수요조사 결과 보고 - 실버경제 육성 및 기술혁신 영역 과제별 정부부처 발표 및 논의 - 실버경제 육성 및 기술혁신 분야 분류체계 및 내용, 과제 발굴 논의 - 실버경제 육성 및 기술혁신 관련 소분과 발제

⑮ 회의개최일 : 결혼·출산지원 분과위원회 - ’15. 3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9명 참석(참석: 9,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미논의·논의미흡 과제 논의 - 현장간담회 방식 논의

⑯ 회의개최일 : 인구경쟁력 분과위원회 - ’15. 3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9명 참석(참석: 9,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여성고용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발제 및 논의

⑰ 회의개최일 : 삶의 질 보장 분과위원회 - ’15. 3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일본 고령자보건복지계획 추진 내용 및 시사점 - 비젼 및 각 영역별 목표의 적절성 - 핵심과제·일반과제 적절성 - ‘소득 불안 없는 노후’ 영역 세부 과제

⑱ 회의개최일 : 결혼·출산지원 분과위원회 - ’15. 3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7명 참석(참석: 7,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미논의·논의미흡 과제 집중 논의 - 소영역 및 개별과제 신규제안 - 현장간담회 방식 논의

⑲ 회의개최일 : 인구경쟁력 분과위원회 - ’15. 3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4명 참석(참석: 4,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여성고용활성화 관련 신규제안과제 발제 및 논의 - 은퇴 없는 사회 관련 정책과제 발제 및 논의

⑳ 회의개최일 : 지속발전 분과위원회 - ’15. 3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8명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분과위원 1~2차 수요조사 결과 보고 - 실버경제 육성 및 기술혁신 영역 해외사례, 정부발표 및 논의 - 실버경제 육성 및 기술혁신 관련 소분과 2차 발표 및 논의

㉑ 회의개최일 : 삶의 질 보장 분과위원회 - ’15. 3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8명 참석(참석: 8,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소득 불안 없는 노후 과제 선정 논의 - 고령자 교통안전 및 편리 증진 -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㉒ 회의개최일 : 결혼·출산지원 분과위원회 - ’15. 3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8명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민간위원 개별과제 신규 제안 - 미논의·논의 미흡과제 집중 논의

㉓ 회의개최일 : 인구경쟁력 분과위원회 - ’15. 3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명 참석(참석: 5,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여성고용활성화 영역 주요과제 논의 - 은퇴없는 사회 영역 주요과제 논의 - 인적자원개발 강화 영역 주요과제 논의

㉔ 회의개최일 : 지속발전 분과위원회 - ’15. 3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9명 참석(참석: 9,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다운사이징 충격 최소화 및 금융분야 정부․민간 전문가 과제 발표 및 논의 - 실버경제 육성 분야 민간 전문가 제안과제 발표 및 논의 - 실버경제 육성 및 기술혁신 관련 소분과 작업내용 검토 및 논의

㉕ 회의개최일 : 정책운영위원회(간담회)- ’15. 3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장 등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전·목표 논의 - 4개 분과 과제리스트 및 내용에 관한 논의

㉖ 회의개최일 : 삶의 질 보장 분과위원회 - ’15. 3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4차 회의 논의과제 선정여부 논의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노인 안전 및 권익 증진 - 노인복지청 관련

㉗ 회의개최일 : 결혼·출산지원 분과위원회 - ’15. 3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8명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검토 - 정책위원회 제안 전체 비전 및 목표 검토 - 영역별 agenda 최종 검토

㉘ 회의개최일 : 인구경쟁력 분과위원회 - ’15. 3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7명 참석(참석: 7,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은퇴없는 사회 영역 보완과제 - 인적자원개발 강화 영역 보완 과제 논의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영역 과제 논의

㉙ 회의개최일 : 지속발전 분과위원회 - ’15. 3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8명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주제별 아젠더 발제 및 검토 - 분과위원회 기본방향 및 논의과제(안)에 대한 논의

㉚ 회의개최일 : 삶의 질 보장 분과위원회 - ’15. 3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7명 참석(참석: 7,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 건강관리 체계 강화 - 노인운동활성화 - 노인돌봄·요양체계 개편 - 치매 및 노인정신건강 대응체계 강화

㉛ 회의개최일 : 삶의 질 보장 분과위원회 - ’15. 3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5,6차 회의 논의과제 선정여부 논의 -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 - 노인 여가문화참여 활성화 - 노인 여가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 노인정보화교육 활성화 - 사회공헌형 여가문화 확대 - 세대간 이해와 노인공경문화 확산

㉜ 회의개최일 : 총괄 분과위원회 - ’15. 4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4명 참석(참석: 4,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3차 기본계획 비전‧목표, 과제체계 검토 - 각 분과위원회 과제(안) 발표 및 토의

㉝ 회의개최일 : 정책운영위원회 - ’15. 4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책운영위원장 등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목표, 과제(안)* 검토 * 분과위원회별로 민간분과위원장의 과제 (안) 논의결과 발표

㉞ 회의개최일 : 삶의 질 보장 분과위원회 - ’15. 4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총괄분과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및 소관부처 의견 공유 - 주제별 과제 구분 점검(핵심, 비핵심, 쟁점, 비쟁점) - 소분과 구성 및 단기집중연구과제 주제 및 담당자 결정

㉟ 회의개최일 : 결혼·출산지원 분과위원회 - ’15. 4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7명 참석(참석: 7,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총괄분과, 정책운영위원회, 부처의견 수렴 결과 공유 - 핵심과제 선정 - 소분과위원회 구성 및 단기집중연구 필요 과제 선정

㊱ 회의개최일 : 인구경쟁력 분과위원회 - ’15. 4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6명 참석(참석: 6,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총괄분과, 정책운영위원회, 부처의견 수렴 결과 공유 - 소분과위원회 구성 및 일정협의

㊲ 회의개최일 : 지속발전 분과위원회 - ’15.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명 참석(참석: 5,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ㅇ 영역별 과제리스트 검토 및 실행계획 작성 과제, 집중 검토 과제 확정 - 과제명–과제내용(과제카드) - 소관부처 정합성 논의 - 정부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논의 - 영역별 소분과 구성 논의 ㅇ 영역별 과제 집필자 및 단기연구 과제 확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정책운영(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1	1	1	0	1
2013년	2	1	1	30(24)	30(24)	0
2014년	1	0	1	28(27)	(27)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3.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총리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영유아보육법 제5조, ‘07.10.17
④ 위원회 구성일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⑥ 설치목적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의견 조정
⑦ 기 능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⑧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미구성
	당연직 (총 명)	미구성
	위촉직 (총 명)	(직 종)
		(별도구분)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미구성
	정책운영(분과)회의
⑩ 예 산		미구성
⑪ 위원회 운영인력		없음
⑫소관부서‧담당자		보육정책과 서정민 주무관(044-202-3546)

4.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사회보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13.1.27.),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5.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음
⑥ 설치목적		․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위 원 (총27)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5명)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보훈처장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교육인 5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3명(30%), 현장전문가 1명(10%), 지방0명(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1명, 별도 ○명, 비별도 ○명, 전문계약직 1명, 자체채용 ○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백형기 서기관(044-202-3032, valpelt9@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0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2013년	5	5		5	5
2014년	4	4		4	4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2013년	75,000			71,000
2014년	110,000			93,000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2012.8.5.),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1조제1항(2012.8.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5.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 없음
⑥ 설치목적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범 부처 차원의 주요 아동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독‧평가 ․아동권익 및 복지증진 기본방향 심의 및 부처간 의견 조정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
⑧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0명)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행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자부장관, 복지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별도구분) 여성 5명( 50%), 현장전문가 4명( 4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 명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아동복지정책과(사무관 1, 주무관 1)
⑫소관부서‧담당자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5급 곽은교 (044-202-3421 dorothy@korea.kr)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아동정책기본계획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0	0	0	0	0	0
2013년	0	0	0	0	0
2014년	1	1	0	2	2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0			0
2013년	0			0
2014년	0			0

6.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장애인복지법 제11조(2000. 1. 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0, 4, 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장애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존속기한 불필요
⑥ 설치목적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
⑦ 기 능		ㅇ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 ㅇ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 ㅇ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
⑧위 원 (총26명)	위원장 (임명권자)	이완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4명)	보건복지부장관, 기재부장관, 미래부장관, 교육부장관, 안행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체처장, 국가보훈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총 11명)	(직 종) 정책관련 유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3명, 교육인 6명, 경제인1명, 공공기관 임직원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27%), 지방2명(18%), 장애인 9명(81%)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직급 성명 서기관 이영재 (044-202-3285, leeyj@mw.go.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실적없음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포함)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1(1.23)	1(11.7~12.1)	2	1(2.14~17)	1(12.16)
2012년	1	1(12.7)		3	3 (3.9,6.15,11.30)
2013년		1(5.28)		1	1(4.29)
2014년		1(3.28)		2	1(3.21)	1 (12.31~15.1.9)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해당사항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7.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08.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1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조성계획의 수립·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지정 해제,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등
⑧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이완구(국무총리),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복지부․기재부․미래부․법무부․산업부․국토부장관, 대구광역시장, 충북도지사 / ※ 상임위원 수 : 8명
	위촉직 (총 9명)	(직 종) 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4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 33.3%), 현장전문가 6명(66.7%), 지방2명(22.2%)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5급 민유정(044-202-3183, ujeong85@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실적없음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5	1	4	-	-	-
2013년	2	1	1	-	-	-
2014년	3	-	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8.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조 (‘08.10.18) /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08.10.1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1기 : 2009. 3. 3, 2기 : 2011. 8.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⑦ 기 능		․피해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피해자 심사·결정 및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⑧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현재 미구성 (2기 임기만료 2013.07.31) -향후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재구성 예정
	당연직 (총 5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전라남도부지사
	위촉직 (총 15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
⑫소관부서‧담당자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주무관 김병진 (044-202-2511, cvdfer@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5	4	1	-
2013년	2	2	-	-
2014년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9.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감염병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0.12.3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2,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주요 정책 심의
⑦ 기 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에 관한 사항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
⑧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보건복지부차관, 질병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국방부 보건복지관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공공기관 1명, 학회 7명, 협회 3명, 소비자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25%), 현장전문가 12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워회, 결핵 전문위원회,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총 7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별도 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기존부서 수행)
⑫소관부서‧담당자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주무관 권승현(044-202-2506, haramkwon@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14	13	1
2013년	1	1	-	12	11	1
2014년	1	1	-	13	12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10.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제2항(2008.3.28)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 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같은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⑥ 설치목적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⑦ 기 능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법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대상기관 선정, 소명자료 검토, 공표여부 결정 및 공표대상자 통보 등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⑧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원 중에서 호선(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건강보험정책국장
	위촉직 (총 8명)	(직 종) 공무원․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별도구분) 여성 1명(12.5%), 현장전문가 8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출석 회, 서면 회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3,2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3,200천원 - 사업예산 : 해당사항 없음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김동경 주무관 (044-202-2776, hotdog34@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2 )
회의 안건	- 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상반기 1차)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4	4	-	-	-	-
2013년	4	4	-	-	-	-
2014년	4	4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3,200	3,200	-	2,800	2,800	-
2013년	3,200	3,200	-	3,000	3,000	-
2014년	3,200	3,200	-	3,000	3,000	-

1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2000.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0.7.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별도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리·의결
⑦ 기 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⑧위 원 (총60명)	위원장(임명권자)	건강보험정책국장(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보험평가과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58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4명, 전문직업인 35명, 방송․언론․시민단체 5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0명
		(별도구분) 여성 19명(33%), 현장전문가 46명(79%), 지방 16명(28%),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9회
	정책운영(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5년 : 20,88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20,880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7명(직제 3명, 별도 4명)
⑫소관부서‧담당자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낭광수 주무관 (044-202-2774, nks021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20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9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1월 (출 석 :    , 서 면 : 3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등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의결(3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출 석 : 1회, 서 면 : 1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의결(2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3월 (출 석 :    , 서 면 : 8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총 46명 참석(참석: 46, 불참: 10, 대참: )
회의 안건	-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등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의결(8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출 석 :    , 서 면 : 7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총 41명 참석(참석: 41,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등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의결(8회)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72	6	66	-	-	-
2013년	68	2	66	-	-	-
2014년	56	3	5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4,280	14,280	-	48,936	48,936	-
2013년	22,145	22,145	-	36,222	36,222	-
2014년	22,025	22,025	-	41,966	41,966	-

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건강보험법 제4조제1항(2006.12.3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영구
⑥ 설치목적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⑦ 기 능		․요양급여의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 그밖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⑧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복지부차관 ※ 상임위원 수 : 25명
	위촉직 (총 24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4명, 방송․언론․시민단체 8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8명
		(별도구분) 여성 4명(20.0%), 현장전문가 16명(80.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5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건강보험정책심의소위원회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52,14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5,000천원 - 사업예산 : 37,14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사무관 조승아 (044-202-2703, polaris@mw.go.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9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5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11 , 불참:1, 대참: )
회의 안건	-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및 관리방안 14~18 중기보장성 계획(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1월 9~1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20 , 불참:4,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1월 16~2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참석: 23, 불참: 2, 대참: 4 )
회의 안건	- ‘14~’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보고)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안)(의결)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시범적용 추진방향(보고) 위험분담제(환급형) 신청 ‘신약’ 급여 적정성 검토(참고)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계획(참고)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12~1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3월 16~1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3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참석: 23, 불참: 2, 대참: 6 )
회의 안건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안)(의결) -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방안(보고) 장애인 보장구 본이부담률 인하 방안(보고) 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현황(보고)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15~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22,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 24, 불참: 1, 대참: 7 )
회의 안건	-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수가개선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안) 중간 보고 - 장기입원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추진경과 및 보완 방안 -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개편 방향 검토 - 보험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 추진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3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37	13	24	7	7	-
2013년	28	7	21	5	5	-
2014년	20	7	13	13	13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36,490	5,150	31,340	43,266	19,672	23,594
2013년	56,715	5,945	50,770	30,405	1,989	28,416
2014년	51,904	14,914	36,990	46,767	31,069	15,698

13.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국가건강검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2009.3.22)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5.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의결 기구
⑦ 기 능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검사항목·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장관),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보건복지부 차관 및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국장(총 5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공공기관 임직원 1명, 전문직업인 5명, 시민단체 등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현장전문가 6명(6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기획총괄분과, 검진항목평가분과,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검진기관평가분과, 검진효과평가분과(총 5개)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45,000천원(위원회 운영예산 : 4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 (건강검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⑫소관부서‧담당자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사무관 최신광(044-202-2826, worldchoi@mw.go.kr), 행정주사 박정현(044-202-2827, patron@korea.kr)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김은영(043-719-7432,azusa17@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8,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2주기(통합1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점수 산출 기준 - 2주기(통합1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 범위 - 3주기(통합2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검토

회의개최일 : 본회위 - ’15. 4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代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2주기(통합1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 수립 - 3주기(통합2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1	1	22	8	14
2013년	1		1	48	16	32
2014년	0			9	3	6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45,000	45,000		44,000	44,000
2013년	45,000	45,000		43,300	43,300
2014년	45,000	45,000		42,400	42,400

14.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장사등에관한법률 34조 1항(2001.1.12)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7조(2001.1.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1기 구성 : 2009. 7. 31. ~ 2011. 7. 30. - 2기 구성 : 2011. 08. 05. ~ 2013. 03. 04: - 3기 구성 : 2013. 08 .05 ~ 2015. 08. 0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므로 존속기한 설정 대상이 아님.
⑥ 설치목적		- 보존묘지 지정 심의 ※ 분묘증가로 인한 국토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1.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분묘설치 후 15년(3회 연장시 최장 60년) 경과 시 해당 분묘를 철거하도록 하는 한시적 매장제도 도입 - 단,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보존분묘로 지정하여 설치기간의 제한이 없도록 하였으며, 보존묘지 지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 것임
⑦ 기 능		-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 보존묘지 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보존묘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⑧위 원 (총14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7명)	안행부 의정관, 복지부 노인정책관, 국토부 도시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 1인, 유관단체 임직원3인, 종교인 1인, 기타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16%), 현장전문가 2명(33%),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노인지원과(3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5급 김욱, 7급 윤진수 (044-202-3471,3478 , jsyunn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국가보존묘지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013년
2014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15. 국가암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국가암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암관리법 제6조 내지 제 7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 6조(04.3.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4.6.2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국가암관리정책 심의·기능의 계속적 유지 필요)
⑥ 설치목적		․암관리종합계획 등 암관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
⑧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3명)	보건복지부차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립암센터 원장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교육인 9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기타 2명
		(별도구분) 여성 6명(50%), 현장전문가 10명(83.3%)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해당 없음
		-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기존부서 수행)
⑫소관부서‧담당자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보건사무관 공인식 (044-202-2517, insik.kong@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6, 대참: - )
회의 안건	-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제도 신설 및 완화의료 질관리강화 추진방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	-	-
2013년	1	1	-	-	-	-
2014년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16. 국가치매관리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국가치매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치매관리법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2.7.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가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
⑦ 기 능		․국가치매관리사업 종합계획 심의 ․국가치매관리사업 중요 사항 심의 ․
⑧위 원 (총14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명)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각 협회장 8명, 교육인 2명, 전문인력 2명
		(별도구분) 여성 2명(16.7%), 현장전문가 1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상시 운영국 없음
⑫소관부서‧담당자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김민주 사무관(044-202-3454, kimminjoo@korea.kr, 김은경 주무관(044-202-3458, kek79@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1	1
2013년	-	-	-
2014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17.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정부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5. 1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설치근거)
⑥ 설치목적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⑦ 기 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 및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 요청사항
⑧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교육부 학교정책과, 국방부 보건복지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7명)	(직종) 교육인 5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기타 0명
		(별도구분) 여성 3명( 42.7%), 현장전문가 7명(100.0%), 지방 1명(14.3%), 장애인 0명( 0.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사항 없음(총 0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해당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5급 심은혜(044-202-2807, ehshim001@korea.kr)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6급 방은옥(044-202-2806, happy44@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	1	-	-	-
2013년	-	-	-	-	-	-
2014년	2	1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400	1,400	-	1,400	1,400	-
2013년	-	-	-	-	-	-
2014년	1,400	1,400	-	1,400	1,400

1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1항(’87.9.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7. 9.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관련법령(국민연금법) 개정시까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필요
⑥ 설치목적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⑧위 원 (총19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3명)	(직 종) 사용자단체 3명, 근로자단체 3명, 농어업인단체 2명, 자영자단체 1명,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2명, 관계 전문가 2명(국민연금법 제103조)
		(별도구분) 여성 2명(15.4%), 현장전문가 13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별도 ○명, 비별도 ○명, 전문계약직 ○명, 자체채용 ○명)
⑫소관부서‧담당자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행정사무관 방영식(044-202-3658, bangys17@gmail.com) 보건주사 최영은(044-202-3654, shalomchoi@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5, 대참: 0)
회의 안건	- ’14년도 국민연금기금결산(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6	6	0	0	0	0
2013년	5	5	0	0	0	0
2014년	5	5	0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19.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연금법 제5조제1항(1988.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8. 4.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⑦ 기 능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심의 ․급여에 관한 사항 심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심의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⑧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보건복지부차관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9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6명, 전문직업인 3명, 방송․언론․시민단체 5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15.8%), 현장전문가 5명(26.3%)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11,755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1,755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기존부서 수행)
⑫소관부서‧담당자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행정주사 정동민(044-202-3603, jdm0726@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9, 대참: 2)
회의 안건	- (심의) 2015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 - (심의) 201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 (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2
2013년	2	2
2014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0,519	10,519	-	5,892	5,892	-
2013년	11,755	11,755	-	5,894	5,894	-
2014년	11,755	11,755		2,999	2,999

20.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연금법 제111조(‘87.12.3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7. 12. 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국민연금 권리구제
⑥ 설치목적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내 설치)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재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
⑦ 기 능		국민연금재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의결(행정심판)
⑧위 원 (총16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2명)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연금급여팀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14명)	(직 종) 교육인 2명, 전문직업인 12명
		(별도구분) 여성 5명(35.8%), 현장전문가 12명(80%), 지방 9명(6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4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연금급여팀 1명
⑫소관부서‧담당자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 사회복지주사 오지연(044-202-3635, ojy0520@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까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4회(본회의 : 출석 4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1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3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2	10	2
2013년	12	9	3
2014년	12	1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 사항 없음

21. 모자보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모자보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모자보건법 제6조 1항(1986.11.11)/모자보건법 시행령 제3조 1항(1986.12.31) -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6.11.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로 존속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⑧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명)	인구아동정책관
	위촉직 (총 ○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 기존위원 임기만료(‘13.3.31) 후 재구성 하지 않음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기 설치된 ‘모자보건증진분과위원회’에서 동 역할을 흡수·운영함(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개최실적 없음
	정책운영(분과)회의	-
		개최실적 없음
⑩ 예 산		-
⑪ 위원회 운영인력		해당없음
⑫소관부서‧담당자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아람 ( 전화번호 044-202-3391, aromsang@korea.kr )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모자보건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개최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	1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2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1996.03.0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4.09.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전략의 수립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 연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배분 ․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계관리 및 전산화 ․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간 보건의료 기술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한 사항
⑧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선영 서울대 교수(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6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국립암센터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6명, 전문직업인 8명
		(별도구분) 여성 3명(21.4%), 현장전문가 14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정책운영(분과)회의	기획 전문위원회(연구기획 분야),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Ⅰ(중개연구 분야),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Ⅱ(신기술개발 분야),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Ⅲ(기반구축 분야)
		출석 15회, 서면 5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주무관 임정자 (044-202-2926 / ojj145@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월∼4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15회, 서면 5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1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17명, 불참:1명, 대참:2명)
회의 안건	- (보고안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심의안건) 2015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시행계획(안) - (심의안건)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안) - (보고안건)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16일~4월 2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회의 안건	- (심의안건) 2015년도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추진계획(안)

③ 분과위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15년1월~4월)

위원회명	차수	출석/서면	참석인원
기획전문위원회	1차	출석	김건홍 등 7명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Ⅰ (중개연구 분야)	1차	출석	박윤규 등 6명
	2차	출석	김형룡 등 5명
	3차	서면	김형룡 등 6명
	4차	출석	박윤규 등 7명
	5차	출석	박윤규 등 5명
	6차	출석	박윤규 등 5명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Ⅱ (신기술개발분야)	1차	출석	정성철 등 5명
	2차	서면	정성철등 8명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Ⅲ (기반구축 분야)	1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2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3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4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5차	출석	박종형 등 5명
	6차	서면	이무식 등 5명
	7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8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9차	출석	박종형 등 6명
	10차	서면	박종형 등 7명
	11차	서면	박종형 등 8명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4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6	5	1	32	17	15
2013년	3	2	1	54	40	11
2014년	1	1	-	74	47	27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2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2000.7.13), 시행령 제4조 (2000.7.27)
④ 위원회 구성일		2003.12.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⑦ 기 능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심의
⑧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당연직 (총 ○명)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가보훈처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상임위원 수 : 9명
	위촉직 (총 ○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명( %), 현장전문가 ○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85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850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주사 김미선(044-202-2408, yuwooms@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013년
2014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2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의료법 제54조(08.2.2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10.3.1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6. 1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 미설정 근거 : 의료법 제54조제4항 - 임기3년, 연임 가능
⑥ 설치목적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의료기술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 ․평가 절차 및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문창진(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9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1명(5.3%), 현장전문가 18명(94.7%),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4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총 5개)
		출석 54회, 서면 14회(소위원회 개최실적 포함)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31명(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안제현 주무관(044-202-2456, ajh0909@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8 회(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4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1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5 , 불참:5 , 대참:0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1월 13일 ~ 1월 15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5 , 불참:0 , 대참:0 )
회의 안건	-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개최: 출석11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13 , 불참:7 , 대참:0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2월 13일 ~ 2월 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5 , 불참:0 , 대참:0 )
회의 안건	-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개최: 출석10회, 서면2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3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5 , 불참:5 , 대참:0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3월 13일 ~ 3월 2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5 , 불참:0 , 대참:0 )
회의 안건	-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개최: 출석14회, 서면6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5 , 불참:5 , 대참:0 )
회의 안건	- 최종심의 안건 및 평가대상여부 심의안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10일 ~ 4월 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5 , 불참:0 , 대참:0 )
회의 안건	-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개최: 출석19회, 서면2회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2회	12회	0 회	224회	200회	24회
2013년	12회	12회	0 회	165회	132회	33회
2014년	11회	11회	0 회	224회	174회	50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별도 편성 예산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25.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연계급여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09.8.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1.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법률 (공적연금 연계제도 존속시 계속 존속)
⑥ 설치목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 심의
⑦ 기 능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 ․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6명)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국방부(인사복지실장),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차장),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장),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 ※ 상임위원 수 : 명
	위촉직 (총 2명)	(직 종) 교육인 2명
		(별도구분) 여성 1명( 50 %), 현장전문가 2명( 100 %)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기존부서 수행)
⑫소관부서‧담당자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 행정사무관 전진도(044-202-3631, jindoc0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연계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013년
2014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26.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의료법 제58조의2제 제1항(’11. 1.2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1.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계속성)
⑥ 설치목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심의
⑦ 기 능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등
⑧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명)	보건복지부차관, 보건의료정책관 / ※ 상임위원 수 : 명
	위촉직 (총 13명)	(직 종) 유관단체 5명, 방송·언론·시민단체 5명, 전문직업인 3명
		(별도구분) 여성 6명(46%), 현장전문가 3명(23%)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없음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직급 사무관 성명 김대욱(044-202-2474, doewook@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0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	-	-	-
2013년	2	-	2	-	-	-
2014년	4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584	1,584
2013년				-	-
2014년				2,247	2,247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15. 4. 30.

① 명칭		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70.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71.1.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71. 1.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⑥ 설치목적		․의사상자 인정 심사 결정 및 보상금 결정 등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
⑦ 기 능		․의사상자 인정 심사 결정 및 보상금 결정 등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
⑧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사회복지정책실장(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6명)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경찰청수사기획관,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장,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 상임위원 수: 6명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1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6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3명(33.3%), 현장전문가 ○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69,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69,000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사회서비스자원과)
⑫소관부서‧담당자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6급 최신혜(044-202-3258, hye0153@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누적기재

- 총1회(본회의: 출석 1회, 서면 회 / 분과위: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3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불참: 4, 대참: 1)
회의 안건	- 의사상자 인정 신청 건에 대한 인정여부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5	4	1
2013년	5	4	1
2014년	5	5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69,000	69,000		69,000	69,000
2013년	69,000	69,000		69,000	69,000
2014년	69,000	69,000		65,000	65,000

28.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인체조직법 제6조(‘14.1.28), 인체조직법시행령 제2-9조(‘10.3.1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4,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 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사항 심의
⑦ 기 능		․ 조직은행의 허가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수입조직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기타 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문
⑧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유명철(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3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
	위촉직 (총12명)	(직 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7명, 방송․언론․시민단체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33%), 현장전문가 4명(33%)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
⑩ 예 산		-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6급 이정민(044-202-2950, jm32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2	2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29.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장기법 제8-9조(‘10.1.18), 장기법시행령 제3-9조(’07.9.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3, 5(현재위원구성 : 2014, 2, 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 장기등의 적출, 이식 및 뇌사판정 등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사항 심의
⑦ 기 능		․ 뇌사판정기준 심의 ․ 장기등을 이식받을 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심의 ․ 장기법상 관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자문
⑧위 원 (총17명)	위원장(임명권자)	조원현(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2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
	위촉직 (총15명)	(직 종) 전문직업인12명, 유관단체임직원․회원1명, 시민단체2명
		(별도구분) 여성 5명(33%), 현장전문가 4명(26%), 지방2명(13%),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
⑩ 예 산		-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6급 이정민(044-202-2950, jm32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0회(본회의 : 출석 0 회, 서면 0 회 / 분과위 :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	-	-
2013년	2	2	-	-	-	-
2014년	2	2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0.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장기요양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관)	성 격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제46조(2008.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11.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유지시 계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장기요양보험료율 심의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기준 심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심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⑧위 원 (총 22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 명)	보건복지부 차관
	위촉직 (총 21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5명, 경제․기업․금융인 3명, 전문직업인 4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기타 3명
		(별도구분) 여성 6(28.6%), 현장전문가 3명(14%), 지방 5명(24%)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장기요양실무위원회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29,8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29,800 천원 - 사업예산 : 0 천원
⑪ 운영인력		2명(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⑫소관부서․담당자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7급 이영지 (044-202-3505, iamji0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8일 (출 석 : 1, 서 면 : 0)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15, 불참:3, 대참:4)
회의 안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추진 경과 보고 - 장기요양보험재정 전망 및 보험료율 수가운영방향 - 복지용구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5. 4월 23일 (출 석 : 1, 서 면 : 0)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11, 불참:0, 대참1)
회의 안건	- 수가조정안, 처우개선비, 장기요양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5	4	1	8	8	-
2013년	5	3	2	2	2	-
2014년	7	3	4	5	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3,000	23,000		20,824	20,824
2013년	22,500	22,500		20,247	20,247
2014년	22,500	22,500		17,975	17,975

31.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장기요양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5조 (2007.10.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7.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미설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유지 시 존속
⑥ 설치목적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건 재결
⑦ 기 능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위촉직 (총 17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1명, 기타 2명
		(별도구분) 여성 8명(47%), 현장전문가 16명(88.8%)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⑩ 예 산		‘15년 : 29,8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직급 보건주사 성명 정장훈(044-202-3497, crockart@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장기요양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3월 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명, 불참: 2명)
회의 안건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에 관한 주요 사항 등 5건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명, 불참: 8명)
회의 안건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에 관한 주요 사항 등 9건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9	2	7
2013년	8	1	7
2014년	10	1	9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0,944	10,944	-	10,944	10,944	-
2013년	12,234	12,234	-	12,234	12,234	-
2014년	17,991	17,991	-	17,991	17,991	-

32. 장애판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장애판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91.9.17)/시행규칙 제11조내지 제18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1. 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장애 인정과 등급사정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로서 장애판정제도 존속시까지 필요
⑥ 설치목적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등급사정의 전문성, 객관성 제고
⑦ 기 능		․장애인정․장애등급 사정기준과 장애진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⑧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장애인정책국장 / ※ 상임위원 수 : 1명
	위촉직 (총 19명)	(직 종) 전문직업인 18명, 유관단체 임직원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21.1%), 현장전문가 18명(94.7%), 지방4명(21.1%)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직제 2명, 별도 0명, 비별도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사무관 김유라(202-3288, yrkim@korea.kr) 주무관 방희정(202-3289, coldegg@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장애판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2013년
2014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33. 제대혈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제대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2011.7.1),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2011.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7, 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제대혈관리정책 수립, 추진방안 심의
⑦ 기 능		․제대혈은행 허가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제대혈 관리업무 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제대혈 연구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⑧위 원 (총12명)	위원장(임명권자)	윤종현(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2명)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8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4명( 40 %), 현장전문가 5명( 60 %), 지방○명(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2,414,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별도 ○명, 비별도 ○명, 전문계약직 ○명, 자체채용 ○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행정주사 김행미 (044-202-2947, khmi3386@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제대혈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없음

- 총 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2
2013년	2	2
2014년	5	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34.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30.

① 명칭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3조~제11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2.3.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년,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⑥ 설치목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다음 각호의 사항 심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5명)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식품의약안전처 차장 ※ 상임위원 수 : 5명(위원장 포함)
	위촉직 (총10명)	(직 종) 공무원․공공기관 5명, 전문직업인 3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2명(20%), 현장전문가 5명(5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제약산업육성지원실무위원회(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출석 1회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보건산업진흥과 총2인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6급 박광자(044-202-2964, park5@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제약산업육성지원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1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1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4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5)
회의 안건	- 위원회 활동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기준 - ‘15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	1	1	-
2013년	1	1		1	1	-
2014년	3	2	1	3	3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5.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중앙보육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영유아보육법 제6조(04.1.29), 법 시행령 제6조(05.1.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7.2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각 위원회별 2년(임기), 영유아보육법 제2조
⑥ 설치목적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 심의
⑦ 기 능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위 원 (총16명)	위원장(임명권자)	복지부 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복지부 차관, 보육정책관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4명) *5기기준	(직 종) 교육인 5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기타 5명
		(별도구분) 여성 12명(86%), 현장전문가 2명(14%), 지방6명(43%), 장애인 0명(.%)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보육정책과 서기관 1, 주무관 1
⑫소관부서‧담당자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직급 서기관 성명 왕형진(044-202-3545, blume99@naver.com)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2013년	1	1
2014년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0			0
2013년	0			0
2014년	0			0

36.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99.9.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0. 10월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⑦ 기 능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⑧위 원 (총16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6명)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토교통부(제1차관)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전문가 5인, 공익대표 5인
		(별도구분) 여성 3명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전문위원회)
		출석 3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 별도 예산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별도 ○명, 비별도 ○명, 전문계약직 ○명, 자체채용 ○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복지정책관실 기초생활보장과 6급 김영미(044-202-3057, kymrs103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5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3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1 , 불참: 2, 대참: 4)
회의 안건	-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3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 불참: 3 , 대참: )
회의 안건	-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3월 27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 불참: 2 , 대참: )
회의 안건	-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4월 17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8 , 불참: 3 , 대참: 5 )
회의 안건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등 심의․의결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4월 25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0 , 불참: 3 , 대참: 3 )
회의 안건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등 심의․의결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3	2	1
2013년	2	1	1	4	4
2014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37.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2012.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012.8.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2. 8. 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국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계속성·상시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⑦ 기 능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계획의 변경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및 평가 결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응급의료의 중기,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⑧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6 명)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장 / ※ 상임위원 수 : 6명
	위촉직 (총 9 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1명(11.1%), 현장전문가 6명(66.6%), 지방2명(22.2%),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응급의료과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사무관 홍정익 (044-202-2560, hji3755@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3	-	3	-	-	-
2013년	4	3	1	-	-	-
2014년	2	1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3,000	3,000	-
2014년	-	-	-	900	900	-

38.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의료급여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1,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⑥ 설치목적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장관),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3명)	보건복지부차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2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4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2명( 33.3%), 현장전문가 2명(33.3%), 지방1명(16.6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명, 별도 ○명, 비별도 1명, 전문계약직 ○명, 자체채용 ○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5급 이한기(044-202-3091, softlhk@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013년
2014년	2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39.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신보건법 제27조 제1항(2009.3.22, 최초 1997.12.21. 7. 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7.12.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벌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필요)
⑥ 설치목적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
⑦ 기 능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⑧위 원 (총14명)	위원장(임명권자)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보건의료정책실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3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6명,
		(별도구분) 여성 2명( 15.4%), 현장전문가 9명( 69.2%), 지방 0명(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안대식 주무관(044-202-2868, youk1115@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013년
2014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40.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11.6.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9, 4,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년(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제3항)
⑥ 설치목적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판별검사 기준 논의 등
⑦ 기 능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방향 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판별검사 기준 논의 등
⑧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치료보호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명)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 (총 5명 내외)	(직 종)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별도구분) 전체7(여성1)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위원회 재구성 예정(’15년 상반기)
	정책운영(분과)회의
⑩ 예 산		‘15년 : 7,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7,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해당없음
⑫소관부서‧담당자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5급 문상준(044-202-2865, untohim@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해당없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0	1	0	0	0
2013년	0	0	0	0	0	0
2014년	0	0	0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7,000	0	7,000	7,000	0	7,000
2013년	7,000	0	7,000	5,000	0	5,000
2014년	7,000	0	7,000	1,000	0	1,000

* 사업경비 :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및 자료인쇄비 등 사업 추진 수용비

4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2010.1.1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0. 1.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없음 * 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⑥ 설치목적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관련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⑦ 기 능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의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방법의 결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⑧위 원 (총20)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2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위촉직 (총 7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공기관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4명
		(별도구분) 여성 2명(28.6%), 현장전문가 5명(71.4%), 지방 2명(28.6%), 장애인 6명(85.7%)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
⑩ 예 산		각목내역상 별도 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기존부서 수행, 별도 운영인력 없음)
⑫소관부서‧담당자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7급 김우석(044-202-3329, ka819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0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2013년	1	1
2014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0			0
2013년	0			0
2014년	0			0

42.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2011.12.3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2.12.13. (2014.12.13. 제2기 위촉)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여부 심의
⑦ 기 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공표 여부 심의 ‧소명기회 부여에 따른 자료 검토 및 진술의견 청취 등
⑧위 원 (총8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위촉직 (총 7명)	(직 종) 법률전문가(1), 근로자대표(1), 사업주대표(1), 공익대표(2), 보육전문가(2)
		(별도구분) 여성 5명(62.5%), 현장전문가 2명(25%)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3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행정사무관 배인정044-202-3583, foreverij@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까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3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3. 10,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선정관련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 1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선정관련 심의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2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선정관련 심의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2013년	1	1
2014년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43.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편의증진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03.12.31), 시행령 제6조의2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3.12.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항시적인 편의시설 정책 심의 필요)미설정 사유
⑥ 설치목적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 26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법적 규정),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2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중앙부처 3급 또는 고위공무원
	위촉직 (총 14명)	학계 7명, 협회 7명
		(별도구분) 여성 6명(43%), 장애인 6명(43%)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0천원 - 사업예산 : 0천원
⑫소관부서‧담당자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충열 주무관(044-202-3304, neoscape1@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편의증진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1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2월 ○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013년
2014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44.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한방산업육성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한의약육성법 제12조제2항(’04.8.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제12조(’04.8.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해당사항없음
⑥ 설치목적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의 효율적 운영
⑦ 기 능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위 원 (총○명) * 15인 이내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국장 / ※ 상임위원 수 : 7명
	위촉직 (총 ○명)	(직 종)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직이 풍부한 자 등
		(별도구분) 미구성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정책운영(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분과위(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0천원 -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직제 3명)
⑫소관부서‧담당자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 행정주사 임태근 (044-202-2587, y9805244@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개최 상세내역 : 누적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 협의회 미구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협의회 미구성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없음

45.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한의약육성법 제4조(‘04.08.0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08.0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및 한의약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속성, 상시성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⑦ 기 능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⑧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0명)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교육부 대학정책관,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대구광역시 첨단의료산업국장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소비자단체 2명, 유관단체 4명, 연구계 3명, 학계 1명
		(별도구분) 남성 7명(70.0%), 여성 3명(30.0%)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본회의(개최 실적 없음)
	정책운영(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한의약정책과 2명
⑫소관부서‧담당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무관 이진우(044-202-2577, eonninae@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회(본회의 : 개최 실적 없음 / 분과위 : 해당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	-	-	-
2013년	1	1	-	-	-	-
2014년	1	-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46. 혈액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4. 30.

① 명칭		혈액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혈액관리법 제5조(1999.4.1.), 혈액관리법시행령 제4조제2항(99.4.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9.6.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
⑥ 설치목적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⑦ 기 능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추진방안, 헌혈환부적립금의 활용 방안, 혈액제제 수급 및 안전성, 혈액원 개설 및 혈액업무 심사평가,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 당연직( ), 위촉직(√)(한규섭 서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당연직 (총 1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7명, 공무원․공공기관 4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6명( 42.9 %), 현장전문가 8명( 53 %), 지방○명 ( %), 장애인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15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혈액안전소위원회, 헌혈증진소위원회 수혈부작용소위원회, 수혈관리소위원회
		출석 2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10,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0,000천원 - 사업예산 : 5,861,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생명윤리정책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주사보 박영주 주무관(202-2946)

□ 활동내역서

1. ’15년 1～4월까지 혈액관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누적 기재)

- 총 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2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수혈부작용소위원회) - ’15. 3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7 , 불참:2 , 대참: )
회의 안건	- 특정수혈부작용 조사 현황 보고 등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혈액안전소위원회)-’15. 3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6명 참석(참석: 6 , 불참: 1 , 대참: )
회의 안건	- 국내 혈액원 원료혈장 검사기준 개선(안) 심의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4	3	1	4	4	-
2013년	2	2	-	5	4	1
2014년	3	2	1	7	6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5,000	15,000		15,000	15,000
2013년	8,000	8,000		8,000	8,000
2014년	17,400	17,400		9,000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