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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3년
			송유철				결재 완료 (’15.8.27)
결재일자	2015. 8. 27.
공개구분	공 개

- 작은 질서 바로 세우기에서 시작하는 -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여건 및 실태 진단	2

Ⅲ. 추진방향	4

IV. 세부 추진계획	6

V. 향후 로드맵	15

Ⅰ. 추진배경

□ 법치질서 확립의 의의

○ 바로 선 법질서는 국민통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기본 토대

-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소득 수준’ 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준법수준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이 더욱 중요

※ 선진국의 경우, 국부(國富)에서 사회적 자본의 비중이 높음(세계은행, ’06년)

▸OECD 국가 : 천연자원(2%), 물질적 자원(17%), 사회적 자본(80%)

▸저소득 국가 : 천연자원(26%), 물질적 자원(16%), 사회적 자본(59%)

○ 특히, 법과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국가경쟁력도 상승

※ OECD 평균 수준으로 법질서 회복 시 최대 1% 성장률 상승(KDI, ’07년)

□ 법치질서 확립의 필요성

○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하반기 4대 구조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따른 다양한 갈등양상이 표출될 전망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VIP, 2015. 7. 21 국무회의 時)

○ 앞으로 3~4년은 우리나라 발전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구조개혁의 완수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법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

➡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작은 질서’ 바로 세우기에서 출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범죄 근절에 집중

Ⅱ. 여건 및 실태 진단

	그간의 추진 노력과 성과
▸ 지난해부터 경찰청은 ‘생활법치’ 개념을 도입, 전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권리와 다수 시민의 기본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 (집회시위)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집회 관리, 불법폭력시위 감소 ※ ▵집회시위 개최 7.9%↑ ▵불법폭력시위 22.2%↓ ▵집회소음 71dB→70dB ▸ (교통질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사고 예방에 주력, 교통무질서 개선 ※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6.5%↓, 37년 만에 5천명 이하) ▵정지선 준수율 86.8%→93.3% ➡ 지난해 기준 집회시위‧교통 등 일부 지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법치수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국가 발전 정도에 비해 우리사회의 법수용도는 미흡한 실정

○ 짧은 법치주의 역사 속에 과거 권위주의 정부 경험과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등은 법치수준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

※ 법규 미준수 이유 : ①귀찮아서(35%), ②타인도 안 지켜서(21.9%), ③지키면 손해(13.9%), ④단속이 안 되서(11.7%) 등(통계청 사회조사, ’14년)

○ 특히, 대표적인 법질서 관련 지표인 세계은행의 법질서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중

※ 법질서 지수는 계약의 이행력‧재산권보장‧사법절차의 공정성 등을 토대로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200여개 국가 중 46위, 34개 OECD 국가 중 27위(’13년)

< 세계은행 법질서 지수(Rule of Law Index) 조사 결과 >

□ 낮은 법질서 의식은 사회 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하

○ 탈법과 무질서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성장 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

▸불법시위 1회 당 ▵경찰관 투입 ▵교통정체 ▵집회참가자 생산손실 ▵인근 사업체 영업손실 등 사회적 비용은 평균 910억원 … 치안정책연구소(’09년)

▸교통혼잡비용 31.4조원, 교통사고비용 24조원…국토부(’14년), 도로교통공단(’13년)

○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년 만에 5,000명 이하로 줄어 들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

※ ’14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9.4명(’13년 OECD 평균 5.4명)

□ 법을 경시하는 왜곡된 사회분위기로 인해 법집행력 약화

○ 세월호 1주년 전후 집회에서 ▵버스 손괴 ▵도로점거와 같은 과격한 불법 양상이 나타나는 등 퇴행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 특히, 상습시위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제기가 급증하는 등 정당한 법집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됨

※ 집회시위 관련 피소 사건(32건) : 민사소송 16, 형사고소 11, 헌법소원 5

구 분	소계	민사소송(16)	형사고소(11)	헌법소원(5)
’15년 7월	9	4	4	1
’14년	13	4	6	3
’13년	5	4	-	1
’12년 이전	5	4	1	-

○ △공무집행방해 △허위신고 △주취소란 등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잘못된 행태 역시 여전히 남아 있음

▸공무집행방해사범 : (’10년) 13,360건 → (’14년) 15,142건(12.1% ↑)

▸매년 500여명의 경찰관이 범인으로부터 피격을 당해 부상을 입음

(’10년) 466명 → (’11년) 667명 → (’12년) 599명 → (’13년) 537명 → (’14년) 499명

Ⅲ. 추진방향

□ 추진 체계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위반 근절

▪음주운전 단속 개선

▪교통질서 자율준수
문화 조성

▪인력‧법령‧시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

▪생활 주변의
기초 무질서 추방

▪성매매 ‧ 음란물 등
유해환경 개선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 대처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4대악 등 생활주변
범죄대책 체계화

▪안전비리 적극 수사

▪보이스피싱 등
민생비리 근절

▪마약 ‧ 도박 등 음성적 불법행위 엄단

□ 목 표

○ 불안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꾸준하고 일관된 단속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법질서 확립 노력 전개

○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제도 정비, 법준수 의식 함양을 통해 근원적 개선 방안 강구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법집행을 통해 체감지표의 상승을 도모, 장기적으로 OECD 10위권 법치국가로 도약(세계은행 법질서 지수 기준)

※ ’13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음

□ 추진 전략

○ 법질서 확립 노력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공권력 강화 수단으로 폄하되지 않도록, ‘작은 질서’를 바로 잡는데서 출발하여 외연을 확대

※ ‘금이 간 유리잔’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잔을 채울 수 없고, ‘깨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질서와 범죄가 주변으로 전이될 우려

○ 교통‧집회시위 등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주변 3不(불편‧불안‧불만)을 바로 잡고,

- 우리 사회 구석구석 파고든 적폐를 해소함으로써, 범죄‧무질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crime does not pay)는 공감대를 확산

□ 세부 로드맵

○ 법치질서 확립은 1회성‧단기 추진으로는 성과 창출에 한계, ’16년 말까지 장기 로드맵에 따른 시기별 핵심과제 위주로 경찰력 집중

○ (교통질서) ▵고질적 위반행위 근절 ▵음주단속 개선 ▵자율적 준수 문화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등 교통질서 확립을 최우선 추진

▸(단기) ▵보복‧난폭운전 ▵음주운전 ▵통학버스 미신고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 등

▸(장기) ▵무인단속 장비 확대 ▵도로교통법 정비 ▵스마트 신호체계 개발 등

○ (기본질서) ▵음주소란‧공무집행방해 등 단속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 대처 ▵집회시위 문화 개선 등 기본질서 확보에 주력

▸(단기) ▵불법풍속업소 특별단속 ▵공무집행방해사범‧악성 민원인 단속 등

▸(장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국민생활 침해사범) ▵4대 사회악‧동네조폭 ▵안전비리 ▵보이스피싱 등 민생비리 ▵마약‧도박 등 국민생활 침해사범 엄단

▸(단기) 동네조폭․민생비리․마약․도박 등 테마별 집중단속

▸(장기) ▵생활범죄수사팀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Ⅳ. 세부 추진계획

전략 1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과 소통 확보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위반행위 근절

○  보복‧난폭운전, 응급차량 통행 방해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보복‧난폭운전)  운전 중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행위 집중 단속, 단순 교통사범이 아니라 ‘폭처법’ 적용 등 엄중 처벌

※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행위 처벌규정도 신설(징역 1년), ’16. 2월 시행 예정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위급상황 종료 후 블랙박스 영상 등 판독 및 사후 처벌에 주력, 향후 도교법 개정으로 범칙금(4만)･과태료(5만) 인상 추진

○  이륜차 인도주행, 지정차로 위반 등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무질서 행위의 엄정한 관리

▸(이륜차)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을 위해 대형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강화, 상습‧고질적인 위반 업체는 업주도 관리의무 소홀로 처벌

▸(지정차로 위반) 대형차량 운행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 기간(10월∼11월) 동안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상위차로 주행 행위 등 집중 단속

○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운전교육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따른 신고기간 경과(’15. 7. 28), 9월 신학기 개학에 맞춰 미신고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

▸(운전면허) 교육시간 미준수, 외국인 교육시 통역인 배치여부 등 운전(전문)학원 위반행위, 시험장 주변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등 운전교육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사람에서 장비로’ 교통관리 패러다임을 전환, 무인‧기계식 단속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찰관은 정체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

-  캠코더 활용, 교차로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연중 단속

※ ▵무인장비 확충 목표(’15년 5,839대 → ’17년 7,000대)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 도입(’16년)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 방식 개선

○  음주단속은 음주운전 적발은 물론, 신호위반 등 교통무질서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경찰 활동

○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대로를 차단하고 장시간 한 장소에 머무는 단속방식은 개선 필요

※ ‘대로 차단형 단속’은 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정체 유발 가능성도 높음

○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에서 짧은 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음주단속’을 활성화, 음주운전 예방 효과 증진

▸(단속 장소)  큰 도로를 차단하는 대신,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위주 단속

※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식당‧유흥가 출발지점 등에서의 단속은 지양

▸(단속 방법) 주‧야간 구분 없이 20～30분 단속 후 옮겨가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

□ 홍보‧교육, 국민 참여를 통한 교통질서 자율준수 문화 조성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노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공익광고 제작, TV‧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전수칙 홍보

▸’15년 상반기 중 교통약자 맞춤형 교육 약 15만회 실시, 440만여명 교육

※▵학교전담경찰관(SPO) 안전교육 ▵자유학기제 연계, 경찰관서 체험 등 확대

○ 영상매체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

※ 최근 5년간(’10～’14) 영상매체 공익신고 540% 증가(64,181건→410,220건), ’15년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큰 폭 증가(84.5%↑, 142,809건→263,415건)

-  스마트 국민제보시스템(‘목격자를 찾습니다’)을 이용해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는 등 접근성을 더욱 개선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지속 추진, 안전운전문화 공감대 확산

* ‘무사고‧무위반’을 1년 간 이행할 경우 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약 400만명 동참)

□ 인력 ‧ 법령 ‧ 시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

○ ‘교통불편 신속대응팀’ 운영, 도심 교차로 내 사고‧돌발정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향상

※ 예상치 못한 정체는 운전자의 짜증과 불쾌감을 야기하고, 경찰의 개입이 없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사고 증가 등 악순환을 초래

-  이를 위해, 기동성이 뛰어난 싸이카(576대)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 접수 시 가장 인접한 경찰관이 출동, 정체 해소 및 우회도로 안내

※ 출퇴근 시간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최대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병행

○ 경찰청‧국토부‧안전처‧도교공단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예방 정책분석팀 구성, 교통 사망사고 감소 대책 도출

※ 분기별로 교통사고 감소 성과가 미흡한 지방청 선정, 민관 합동 컨설팅 실시

○ 도로교통법 개정(11월 국회 제출), 교통단속‧사고 예방의 실효성 제고

-  공익신고‧무인단속을 보다 원활히 하도록 영상증거를 토대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항목 추가(9개→14개)

※ 신호·지시위반, 과속 등 9개 → 지정차로‧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5개 추가

-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현행 고속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

○ 신호체계‧횡단보도 설치기준 정비 등 교통 무질서 유발요인 해소

▸ (신호체계) ▵교차로 건너편의 신호등을 전방으로 위치 조정 ▵앞막힘 신호제어(교차로 정체 발생시 신속히 적색 신호로 전환) 시스템 확대

※ 교통량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스마트 신호’ 개발도 추진

▸ (횡단보도) 도심 이면도로 등에 확대 설치,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완화 검토

※ ’15년 7월 기준, 횡단보도 총 7,595개 추가 설치

▸ (전통시장 주정차) 추석 명절(7.6∼9.30)까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 이내 한시적 주차 허용

○ 보행자 통행량‧사고건수 등 고려,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하향조정(60km → 40∼50km)하고, 중앙분리대를 보강하는 등 교통약자 보호

전략 2	기본질서 확보로 선진사회 기반 구축

□ 생활 주변의 무질서 추방으로 법질서 존중 풍토 조성

○ 경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광범위한 기초질서 단속은 자제하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질서 행위에는 적극 대처

▸△음주소란 △위력과시 등 범죄로 발전 가능한 신고사건은 반드시 현장 확인

▸△오물투기 △층간소음 등 경미사안은 지자체에서 처리토록 역할 분담

○ 고질적인 주취상태 폭력에 대한 강력대응 및 치료환경 조성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추가 설치, 전문적인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

※ 의료진‧경찰관이 병원에 함께 상주,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
(現 서울‧인천‧대구‧울산 4개市, 8개소 → 광역시‧대도시 위주 확대 추진)

○ 상습‧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정보공유 활성화, 필요시 환경부‧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수사 실시

* △오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 매립 △대기 오염물질 소각 등

○ 범죄예방기본법 제정 추진, 협력‧참여치안의 기반을 마련하고, CPTED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등 범죄‧무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

▸민‧관 합동 전국적 ‘범죄예방 협의체’ 구성,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동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범죄예방 기술 개발‧범죄예방 디자인(CPTED) 촉진, 인증 실시 등

○ 시민 참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확대(17개→142개), ▵경미 형사사건 ▵즉심․통고처분 중 이의제기 사건 처리 時 공정성․투명성 확보

※ 경찰서장(위원장)‧시민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 / 처분 감경‧유지여부 결정

□ 성매매․음란물 등 유해환경 근원적 개선

○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성매매․신변종 업소 등 풍속업소 근절

▸기업형 성매매 업소 집중단속 기간 운영(7월∼8월), 경찰서 간 교차․합동 단속

▸국세청과 협업, 탈루 세액 추징  ▸성매매 사실을 인지한 건물주(토지주) 처벌

○ 행자부‧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업,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주기적 합동단속 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 관리

※ 합동 단속(경찰) / 자진철거(지자체) / 불법업소 정보 제공(교육청 등)

○ 성매매 알선 사이트‧음란물 등 집중 단속,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 성매매 알선‧음란물 유포 사이트 등 발견 時 조기 폐쇄(방심위 협조),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반드시 수사 착수

□ 관공서 난동․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 대처

○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기조를 유지

▸정복경찰관 상대 직접적 유형력 행사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

▸주취폭력 강력대응 및 경범죄처벌법上 ‘관공서 주취소란죄’ 적극 적용

▸집단난동 발생 시 지구대‧형사‧경찰관기동대 등 최대 동원, 강력 대응

○ 지역경찰 등 정복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시 강력팀 현장 출동, 피의자 체포․인수 및 초동수사 등 엄정 대응

※ 지역경찰의 업무부담 완화 및 야간 취약시간 112 신고 대응력 강화

○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악성민원인 근절

- 112신고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상습 허위 신고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 허위신고 1,133건 접수, 형사처벌 664건, 손해배상 13건 청구(’15년 6월)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협박 등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 적용, 단호하게 대처

□ 준법보호․불법예방 패러다임으로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 집회시위 현장에서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준법이라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

○ 작은 집회시위의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여 소음‧도로점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

▸ (집회소음) ▵기준 이하 소음도 상해‧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기준초과 시 절차에 따라 엄정 관리 ▵1인 시위 소음도 경범죄‧업무방해로 처벌

▸(도로행진) ▵신호주기․교통흐름 고려, 집회시위 행진대열은 끊어서 관리
▵도로 점거 시 ‘1개 차로라도 우선 소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경찰력 투입

○ 특히,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검거하여 반드시 사법조치 함으로써 집회자유와 시민통행권을 동시 보장

- 경찰관 폭행․공용물 손괴 행위자와 ‘상습시위꾼’은 엄정한 수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 각인

※ ’15년 10～11월(1개월간) ｢집회시위사범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폭력시위로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에는 민사소송 제기 원칙

▸ 불법집회시위 현장검거 : ’14년 1～7월 678명 → ’15년 1～7월 782명

▸ 불법 폭력시위 주도 단체(세월호‧플랜트노조) 대상 민사소송 : 2건(약 1.1억원)

※ 2건 추가 제기 예정(’14. 12. 21 춘천 전공노, ’15. 5. 1 노동절 집회)

○ 올 초 집회시위 현장법률지원팀*을 신설하고, 차벽운용․채증활동 지침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공권력 무력화 시도에는 당당하게 대응

- ▵심야시간․영유아시설 주변 집회제한 ▵P/L 침범 처벌 강화 등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집시법 개정도 함께 추진

	< 집시법 개정 주요 추진내용 >
▸ 심야시간대(00:00～06:00) 옥외집회시위 금지, 집회 금지제한 가능 장소에 ‘어린이집․유치원’ 추가 ▸ 폴리스라인 침범 처벌 강화(6개월․50만원→1년․100만원) 및 제지․격리 권한 신설

※ 현재, 안행위에 윤재옥 의원안 등 집시법 개정안 총 19건 계류 중

○ ｢준법집회시위문화 정착 토론회*｣(9. 9) 및 ｢집회시위연구(논문집)｣ 창간호 발간(11월)

* 경찰청․국회 안행위원장․매일경제 공동주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 지속적인 장비 개발․개선 및 업무인프라 확충에 노력

▸ LED P/L 시인성․배터리 성능개선(11월), 방패 경량화․방석모 성능개선(12월)

▸ 서울청 기동본부 이전 및 부산청 기동본대 훈련장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

전략 3	국민생활 침해범죄 근절로 불안 해소

□ 4대 사회악, 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범죄 대책 체계화

○ 4대 사회악 근절을 경찰의 기본 업무로 완전히 정착

-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가출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담 대응(예방-수사-사후관리 일원화)

※ ’15년 상반기에 149개 경찰서 우선 시행, 9월 중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 등 재범 우려 고위험군 관리, 9월 신학기 대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및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전개

- 향후, 성폭력특례법 등 개정을 통해 현장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 ▵성범죄자 확인주기 단축․수인의무 부여 등 신상정보 관리 강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경찰관서 유치장·구치소에 직권 유치 권한 부여 등

○ 동네조폭‧조직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 척결, 서민생활 안전 확보

- 시장상인회‧지역단체 등과 협조, 지역에 터를 잡은 동네조폭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활동도 강화

※ 일정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금품갈취‧폭력을 행사하는 ‘동네조폭’에 이르지 않은 무전취식‧소란행위자 등 소위 ‘동네건달’에 대해서도 여죄 확인 등 엄정 수사

- 조직폭력의 경우 운영자금 출처와 형성과정을 심도 있게 수사,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과세 등으로 조직 와해 추진

○ 全 경찰서에 ‘생활범죄수사팀’ 확대, 경미범죄 전담 수사체계 구축

-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등 해결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작은 사건’을 조기에 해결, ‘더 큰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 차단

※ 최근 3년간 살인･강도 검거율은 93.6%인 반면, ▵전체 절도 검거율은 40.7% ▵자전거 절도･차량털이 등 생활범죄 검거율은 27.5%에 불과

- 미성년자․초범의 경우 즉결심판 적극 활용, 전과자 양산 방지

□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적극 수사, 안전위협 요인 차단

○ 안전비리로 인한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화시키는 등 큰 혼란을 야기

-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안전 분야(교통‧건설‧소방‧시설물‧에너지)’를 선정, ▵지자체 합동점검 ▵하반기 집중단속(9～10월) 등 추진

※ 경찰서는 첩보 수집‧소규모 사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사건 전담

▸ (교통) 철도, 버스, 화물차 등    ▸ (소방) 소방시설, 회재점검 등

▸ (건설) 주택, 교량, 도로공사 등   ▸ (시설물) 유원지, 스키장, 청소년 캠프 등

▸ (에너지) 주유소, LP가스 충전소, 전기 점검 등

○ 겉으로 드러난 부실․불량보다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民․官 부패 고리(부실 시공‧감독, 불법묵인, 뇌물수수 등) 단절에 주력

□ 각종 경제질서 교란사범·사이버범죄 등 민생비리 척결

○ 생활경제를 침해하는 「경제질서 교란행위」 3대분야․9대과제를 선정, 강력 단속

창업․영업활동 방해	경제적 신뢰훼손 행위	불법 지하경제
① 창업‧프랜차이즈 사기 ② 가짜상품 판매 ③ 업무․입찰방해 등	① 전화금융사기 ② 보험범죄 ③ 대포물건	① 불법대부업 ② 불법외환사범 ③ 유사수신‧다단계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전담수사 및 ‘강력사건’에 준한 적극적 추적수사 전개

※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총책 추적․검거

-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실제 범행 통화음성(그놈‧그녀 목소리)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30분 지연인출 제도’를 강화(입금액 300만→100만원, 9월~)

※ 단,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은행 영업 창구에서의 인출 및 이체는 즉시 가능

○  범죄의 숙주 역할을 하는 3대 대포물건(대포차·통장·폰) 추방

- 대포물건 유통․알선사범 기획수사 및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폰의 유통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알선‧유통책에 대한 수사활동 병행

- ‘대포통장 신속 지급정지제도’ 적극 활용, 피해예방 및 재범 방지

※ 112에 전화하면 은행(20)․증권사(9) 상담원과 바로 연결, 1분 내로 지급 정지

- ▵과태료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대포 의심차량 수배 후 단속

※ 차량 발견 시 운전자 상대 대포차 생성‧유통과정 심층 수사, 차량 번호판 영치

○ 인터넷 상거래 안전을 저해하는 ‘인터넷 사기’ 예방 홍보 및 단속

- 경찰청 홈페이지‧앱(사이버캅), 포털 등에 사기 용의자 정보 제공, 다중 피해 쇼핑몰 사기 발생 시 초기부터 지방청 중심 집중수사

○ 개인정보 침해 사범 단속으로 국민 불안요인 제거

- 보이스피싱․파밍․홍보용 문자(대출알선 등) 등 개인정보 이용 사범 검거 시 개인정보 유출․유통 경로 수사

※ 불법 유출․유통된 개인정보가 확인될 경우 행자부․방통위와 신속하게 정보 공유, 추가 유통 및 재산 침해 등 2차 피해 예방

□ 마약·도박 등 음성적 불법행위 엄단

○  마약류 반입․유통․상습투약자 집중 단속, 마약류 확산 차단

- 블로그․게시판․SNS․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 및 인터넷 사이트․SNS 계정 차단(방통위 협조)

※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단속 165% ↑(226명→599명) <’15년 6월 기준>

-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 단속기간 운영( 9~10월),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와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류 국내 반입‧유통 통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마약단속청(DEA)과 협조, 대마초 밀거래로 인한 강제출국자 정보 확보 및 마약류 국내 밀반입 여부 등 동향 파악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15년 9월)에 태국 대표단 초청, 상호 공조 강화

○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기관 간 상시 협력

▵문체부, 사감위,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사회 → 단속정보 공유
▵국세청 → 탈루소득 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방통위 → 불법사이트 차단

※ ’12년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100조 / ’08년 대비(54조) 약 2배 증가(사감위, ’13년)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및 상습‧고액 참여자 집중 단속

※ 사설 카지노‧경마,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서버‧관리 프로그램 제작자 등 조폭과 연계된 주범자 검거에 주력

Ⅴ. 향후 로드맵

추진 전략	세부과제		15년		16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통 질서 확립	교통 위반 단속	보복운전 단속
		난폭운전 집중단속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지정차로 위반 단속
		통학버스 법규 위반 단속
		운전교습 불법행위 단속
		꼬리물기 단속
	이동식 음주단속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불편 신속대응팀 운영
		교통사고 예방정책팀 운영
		도로교통법 개정
		신호 정비, 횡단보도 확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기본 질서 확보	생활 주변 무질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환경오염사범 단속
		범죄예방기본법 제정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확대
	유해 환경	기업형 성매매‧신변종 업소,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인터넷 음란물 단속
	공권력 침해	공무집행방해 등 악성민원인 단속
		112허위신고 근절 홍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국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생활 주변 범죄	여성청소년 수사팀 확대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
		명절 전후 불량식품 단속
		동네조폭‧폭력배 집중단속
		생활범죄수사팀 확대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특별 단속
	민생 비리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및 홍보
		인터넷 사기 단속
		개인정보 침해사범 단속
	마약 도박	마약류 집중 단속
		온라인 불법 사행행위 근절대책 시행